[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김태현(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책임연구원)

 

 

로마 바티칸궁에 있는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 중앙에는 플라톤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되어 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늘로 향하여 치켜든 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 전체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이것이 플라톤의 이상주의적이고 초월적인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상을 대비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의공평사회모델을 중심으로 제법 다양한 담론과 일반적 거시적 주요 흐름을 점검해왔다.

한편,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는 일상세계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래로부터의’ 경험과 지혜를 체계화하여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을 해명하고, 그러한 풍부한 이해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는 태도와 작풍을 견지해왔다.

 

희망제작소의 ‘우리시대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색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8권의 저작물로 나와 있는데(전 11권 예정), 생활세계의 구체성과 풍부함, 현장의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제4권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현장에서 희망을 찾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희망의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물음을 찾아가고 있다. 다양한 시민운동 현장에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찾고 만들어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과 전망을 모색하는 책이다. 우리사회에서 ‘시민’과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성장해온 활동가의 삶을 조명하고,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활동 영역과 위치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활동가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현실에 더욱 밀착하고 폭넓은 실천을 펼쳐내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만들기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다.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믿는다면, 이들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는 낮은 자세와 섬세한 눈이 필요할 것이다.

  

8권「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회를 만드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호혜 평등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자본주의시대의 생태적 한계를 깨닫고 호혜ㆍ협동하는 사회적 관계와 지속가능한 경제적 대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마을에 살면서 마을 너머의 세상까지 바꾸려고 애쓰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대안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소비주의와 욕망을 부추기는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돈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현실에서, 자본-산업-국가라는 견고한 삼각동맹의 안팎을 넘나들면서 창의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대안사회 만들기에 나선 새로운 주체 그리고 그들의 정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시민 사회의 희망의 씨앗은 결국 시민에게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사회적 고통을 알리는 공론장이 되고, 시민들은 여기에서 민주적 참여의 예술을 배우고 정체성을 찾는다. 그리고 신뢰와 유대로 공동체를 세우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치 역량을 갖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민이 보석처럼 빛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희망찾기의 중요한 근거이자 ‘희망공동체’ 세우기의 자생적 역량이 될 것이다.

 

백낙청 교수는 ‘시민’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시민을 주권자로 이해해야 하며 시민의 상을 열어두고 7,80년대 민족, 민중 개념을 담아냈듯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 함께 이미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사회적 소통공간과 대안제시의 진지를 제공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를 대면하는 과정으로서 ‘자기성찰’뿐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성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회적 소통의 매개자로서 아름다운 이유일 것이다.

 

사람과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 ‘상호 부족함’을 인정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 전체가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한 활동을 통해 그 다양성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름, 차이, 상호 부족함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대, 연합정치의 주춧돌은 이러한 신뢰의 관계맺음으로부터 움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 집단에서 통용되던 규칙과 ‘우리’의 경계를 파괴하고 넘어서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나의’ 관점에서 경계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계를 파괴하고 유동화 시키는 과정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소통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조직과 외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경계 넘어서기’이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경계 넘기에서도 공통적이고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들의 ‘상식과 정서’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공공성’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기식은 지금의 시민운동 위기를 ‘찬란한 성과를 이뤘던 90년대에 견줘볼 때 상대적 위기’라 진단하면서 향후 50년을 두고 고민하고 싸워야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재단 이사 윤정숙은 우리 사회의 운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운동 본래의 가치를 놓친 채 기존 제도와 권력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관성화’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은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전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운동의 전망과 비전은 현실의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과정지향형’ 운동을 강조한다.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이 양적 성장에 비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한 결과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상실함으로써 운동의 사회적 전망과 활동가 개인의 전망 모두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상호활동가의 헌신과 전문가의 지원을 토대로 시민을 교육하고 이끌어오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사회변화의 방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민을 계몽하고자 하는 엘리트적 운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급속히 높아지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운동은 상당부분 스포큰 워킹(spoken working), 슬로건 워킹(slogan working), 아니면 페이퍼 워킹(paper working)에 머물러 있다. 지역과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형성과 주민의식의 변화, 건강한 리더쉽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변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운동 자체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에 가깝다. 정은옥(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이러한 운동조직과 활동가 개인의 가부장적 남성성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해온 기존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윤정숙은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에 본질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와 기성세대의 대응양식을 통해 상당한 충격과 변화의 필요성 느끼게 되었다고 밝힌다.

 

「시민의 신문」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로 재정 안정화 및 상근 활동가 처우개선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대안정책 전문성 확보 20.5%, 지역과 생활에 근거한 풀뿌리 운동 강화 20%, 단체ㆍ부문ㆍ지역 간 소통과 연대강화 13.3%, 시민운동 지원 관련 제도ㆍ 정책개선 11.5%, 운동의 과도한 중앙 집중성 해소가 5%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요구를 왜곡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 ‘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시민운동과 제도권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시민 사회적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의미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제와 요구들이 제도적 형태로 수렴되고 반영되는 과정이 시민운동 자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소위 시민운동이 당면한 ‘제도화의 딜레마’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운동의 발전에서 제도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화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도적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참여’의 의미를 넓게 확장시켜보면 시민운동 자체가 곧 자연스러운 정치참여 행위일 수도 있다.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제도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관련 정치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정치중립이라는 두 요구 사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다.

 

시민들의 지나친 정치 지향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운동’과 ‘정치’ 사이에서 시민운동 진영이 갈등을 벗어나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치참여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 시민운동의 분화와 역할 분담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정치 영역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바깥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모두 필요한 만큼 개별단체로서는 선택의문제이지만 시민운동 전체에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 등 정치행위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도 정치참여와 관련한 역할들을 계속 요구받고 있고, 자신들로서도 실현하려는 가치와 현실의 정치적 여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한 정치참여와 관련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던져져 있다.

  

시민 단체들이 정치참여 활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고 변화를 체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과정이 씁쓸한 경험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있는 감동과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제기자’ 차원을 넘어 ‘대안제시자’ 역할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주던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어 시민단체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사무처장 고계현은 시민단체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반하여 특장있는 분야로 활동영역을 압축할 필요가 있으며, 상근활동가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활동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 청년단체연합회 대표 정보연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방안들을 총론부터 각론까지 섬세하게 기획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민관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그 예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 활발하게 활동하는 1인 연구소 즉, 블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싱크탱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문제를 다룰 때 과학적인 사실과 정보가 중요한데, 시민사회영역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겪을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의 민간연구소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시민운동의 전문성 확보가 소위 ‘전문가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단체 내부의 소통은 물론 시민운동영역 상호간에 장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전문가주의로 흐를 경우 ‘시민운동을 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시켜 지역과 생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편견과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오늘날 시민운동은 전문성에 기반한 대안제시능력을 갖춤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구체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자칫 전문가주의에 빠져 현장속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해결의 통찰력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인과 단체 차원의 경험을 넘어서 사회전체적인 문제를 균형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체험과 지식 자체가 시민운동의 전문성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는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능력,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뿐 아니라 현장지식, 생활속 평범한 시민들의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들어 시민참여적 도시계획, 참여예산제,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시민적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운동의 역할과 관련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요구들을 모아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제를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도화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문제해결 역량을 갖추는 데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시민운동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충격과 과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들의 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우선, 시민운동은 대학생, 청년, 노인, 여성, 벤처사업가, 도시 사무직 근로자 등 새로운 주체들이 시민사회 활동가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자발성과 창조성을 적극 발견하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좀 더 즐겁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 바람이라면 그 동력 또한 이것과 괴리되어서는 안되며,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끼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즉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활동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도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는 운동, ‘이런 활동을 해야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새로운 동력은 성취된 결과보다는 운동주체 상호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사회의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결국 해당 사회구성원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운동과정에서 활동가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섬세하게 기획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미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의 지도력들이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도정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시민운동은 제도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성찰적인 문제들을 훨씬 근본주의적으로 제기하고 바닥에서 대안적인 실험을 하는 방향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민운동과 지역의 주민운동이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과 풀뿌리주민운동은 각자 특성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상호보완적 결합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사회적 비전과 전망을 열어나가는 21세기형 시민운동의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새로운 주체와 리더쉽, 동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경계를 넘어 시민운동과 주민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 제도정치와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실천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희망찾기는 시민을 확고한 주권자로 세워 시민사회의 많은 일들이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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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시민주권시대를 주창하며 국민참여당이 출범 하였다. 김대중ㆍ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사회ㆍ국정운영의 원리로 뿌리내려 시민주권시대와 평화ㆍ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조직론 적으로 거칠게 보면, 민주당이 의원중심의 원내정당ㆍ선거전문가형 정당이라면, 국민참여당은 시민사회의 전위적 활동가 중심의 시민참여형 정당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당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물같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중도-진보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협량한 편집증적 ‘정치지도자 개인숭배’의 치킨게임은 공멸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