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포럼

민주화 이후, 여론의 재해석과 정책리더십

최정묵 — Wed, 10 Mar 2010 16:25:27 +0900

민주화 이후, 여론의 재해석과 정책리더십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최정묵
(원혜영 의원실 비서관,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예비후보자)

국민의 목소리는 천심이라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가하면, 어느 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주관 없이 여론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이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읽어내는 일은 정치인이나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개인 재산의 증식을 위한 각종투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목차>

1. 민주화 이후, 여론과 민심, 숨겨진 규칙들

1) 여론은 민심의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2) 여론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로 작동되고, 민심은 사회적 공의와 보편적 윤리에 의해 작동된다.

3) 여론은 변화하려는 속성, 옳고 그름이 없는 속성, 억매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① 부시 미국대통령과 이라크전쟁으로 본 여론의 가변성

② 히틀러가 악용한 여론의 가치중립성

③ 아르헨티나가 간과한 여론의 탈규범성

2. 정책과 대책, 그리고 여론

1) 정책과 대책 사이

2)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3. 각국 정치지도자의 여론수용

1) 클린턴의 신민주와 블레어의 제3의길 : 민심의 바다에서 시대를 읽다.

2) 인도의 싱 총리의 신경제구상 : 여론이 당장 원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키다.

3)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제개혁 : 미래를 본자, 국민을 대표해서 반대집단과 싸우다.

1. 민주화 이후, 여론과 민심, 숨겨진 규칙들

여론은 살아 있는 생물이다. 여론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활동하다 결국 죽는 생물과 비슷하다. 특정한 여론은 다른 여론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론을 정의하고 판단하려면 다양한 각도의 판단과 기준이 필요하다.

민심은 대중 스스로조차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빙산의 윗부분보다 몇 십 배 더 큰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얼음조각과 같다.

여론은 평상시 표면화되지만, 민심은 특별한 계기와 사건이 없으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사회심리전문가들은 “민심은 장기적인 추세인 반면, 여론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 여론은 민심의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겉으로는 불안정하고 일관성 없어 보이는 여론도 국민의 무의식에서는 여론형성의 핵심동기가 일정한 흐름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1986년 금강산댐사건은 전두환 전 정권이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겉으론 잘못된 여론처럼 보이나,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가 여론형성의 핵심동기인 ‘북한의 인위적 홍수’라는 위협적인 사건에 직면해, 민심이 여론으로 표면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1987년 6월 항쟁처럼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대담론이 당면한 민주정부수립이라는 폭발적인 집회 등의 특정사건과 맞물리면서 민심과 여론은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 여론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로 작동되고, 민심은 사회적 공의(公儀)와 보편적 윤리에 의해 작동된다.

위 표에서 보듯 세금증가나 구조조정 문제와 같이 개인의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이해에 직면한 여론과 복지강화 및 경제성장과 같이 사회적 공익에 대한 의견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똑같은 의제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인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3) 여론은 변화하려는 속성, 옳고 그름이 없는 속성, 억매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여론형성 시기의 사회 환경, 여론측정 시점, 여론의 발달상태, 비슷한 시기 타 여론과의 관계, 시대담론과 여론이 동일한 방향인지 등의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여론을 관찰해야 한다.

① 부시 미국대통령과 이라크전쟁으로 본 여론의 가변성

2003년 3월 CNN조사에서 미국인의 74%가 이라크 공격에 찬성의사를 표시했지만, 2006년 8월 조사에선 전쟁반대가 61%, 전쟁찬성이 35%로 나타나 반전 여론이 확대되었다.

세계지역연구논문총서 24집1호에서도 부시 미국대통령 지지율이 9.11테러 직후 90%를 넘었지만, 반전여론이 확산되면서 2007년 1월 33%로 하락하였다.

2가지의 인식 변화가 여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로 시작되었던 전쟁이 약 3,000명의 미군의 전사로 이어졌다. 결국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인식과 분리된 것이다.

또한,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작용했다. 2005년 12월 CBS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가 미국의 이라크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론은 초기에 형성조건을 갖춘다.

단순히 사건이나 이슈자체에 억매이지 않는다.

② 히틀러가 악용한 여론의 가치중립성

독일은 1929년 대공황을 겪었다. 실업자, 경제적 위기감이 높던 중산층, 좌파확산에 반대했던 부유층이 1930년 총선에서 경제문제해결에 단호한 의지표명을 한 나치에 대거 투표했다. 나치당은 102석을 획득하면서 히틀러는 총통에 등극했다.

독일국민은 1차 대전이후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할 만큼 평화인권을 옹호하는 국민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대공황 극복과 패전국의 짐을 벗기 바라던 독일국민의 여론을 악용하여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③ 아르헨티나가 간과한 여론의 탈(脫)규범성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1946년 2차 세계대전직후 유럽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냈다. 노동자와 빈민은 축적된 부(富)가 분배되길 원했으며,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은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그대로 분배하였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추진하던 아르헨티나는 유럽경제가 차츰 회복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은 국가 지도자가 분배를 요구한 여론을 미래지향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탓이 크다.

적절한 분배와 더불어 자본축적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교육 분야에 많은 자원을 투여했어야 했던 것이다.

2. 정책과 대책, 그리고 여론

1) 정책과 대책 사이

정책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민심에 미래를 제시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대책은 단기적이지만 분출된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책은 제시형 의사결정이, 대책은 수렴형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위의 그림은 민심에 가까운지, 여론에 가까운지에 따라 의사결정패턴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으로 정리된 정책과 이를 추진하다 발생한 사안의 대책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2005년 2월 정부가 10조 원 투자계획으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계획인 뉴딜프로젝트가 건설교통부의 SOC사업으로 국민인식이 전락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일부 언론의 탓도 있겠지만, 여론이 바라는 당장의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에 빠져, 본 프로젝트의 근본취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보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꼭 추진되어야 할 국가정책이 마치 여론에 밀려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경기부양책으로 보인 것이다.

2005년 4월 월드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뉴딜정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동의하는 국민은 17.3%인데 비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대책이라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33.7%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정책기관이 사회경제적 균열로 발생한 여론을 정책으로 직접 대응하게 되면 정책기관은 일관성을 잃어버리거나 사후적 정책추진으로 국정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양극화 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의제설정과 해결노력을 하기보다는 FTA 등 세계화를 제도화하는 정책과정에서 빈곤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밀려오는 여론의 요구를 국가전략안에서 예방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전업주부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한건 한건씩 지출계획을 잡기보다 한 달 생활비와 일 년 가계소득 등 전체적인 재정구조를 고려하고 지출하는 이치와도 비슷하다.

아래의 표는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림이다.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의 국민인식이 다르다.

3. 각국 정치지도자의 여론 수용

지도자에게 여론이란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업적을 남긴다. 또한 여론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1) 클린턴의 신(新)민주와 블레어의 제3의길 : 민심의 바다에서 시대를 읽다.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남부소장파 지도자중 한 명이었고, 1986년 12월 ‘민주지도자평의회’(DLC)를 결성했다. 또한, 당의 정책노선을 중도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80년과 84년 두 번의 선거패배를 극복하려 했다.

DLC는 ‘강력한 미국의 재건’과 ‘중산층이 주인 되는 정치’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결국 이런 노력은 클린턴 대통령과 새로운 집권당인 민주당을 탄생시켰다.

노동운동의 쇠퇴, 흑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정치참여 하락, 그리고 2차 대전이후 출생한 신세대의 증가 등의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영국 노동당도 영국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노동당의 옛 이념들과 정책들은 폐기됐고 새로운 정강정책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 총선에서 블레어의 노동당이 418석을 얻어 165석에 그친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과거 70년대 영국 노동당은 방만한 국가재정운영, 국유기업의 비효율, 높은 인플레 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 체감경기는 곤두박질쳤고 1976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당은 1980~1990년대 사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진행하였다. ‘부의 분배의 결과적 평등과 국가의 과도한 통제’가 아닌 신중산층이 원하는 ‘기회의 확대와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민심에 화답하였던 것이다.

2) 인도 싱 총리의 신경제구상 : 여론이 당장 원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키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부와 여름에 섭씨 50도에 달하는 더위에 시달리는 서부로 구성된 인도는 전체 인구의 55%가 농업종사자이다.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빈곤탈출은 서민들의 가장 큰 숙제이다.

싱 총리가 겪고 있는 정치사회적 여론 환경은 이 보다 더 심각했다. 실권자가 아닌 대리인 자격의 총리직, 19개 정당이 연합하여 세운 연립정부의 수장이라는 한계, 국민의 80%가 힌두교인 나라에서 불과 2.4%인 시크교도인이라는 점, 17개의 공용어 외에 수백 가지 방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여론 환경에서도 싱 총리는 매년 8%내외의 경정성장률을 달성하며 인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당장의 빈곤탈출보다는 인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개방경제를 선택한 싱 총리는 네루.간디 집안의 후광이 절대적인 인도에서 그것도 집권연정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이자 여당 당수인 간디를 32% 대 31%로 여론조사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

3)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제개혁 : 미래를 본 자, 국민을 대표해서 반대집단과 싸우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저투자 고실업 늪에 빠져 있던 독일에 메르켈은 2005년 11월,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그녀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철폐,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집권 1년 만에 성장률은 0.9%에서 2.5%로, 실업률은 12.0%에서 9.8%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당시 메르켈의 국민 지지도는 80%에 육박했다.

메르켈은 노조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그녀는 2006년 5월 24일 독일노조연맹(DGB)총회장에 연사로 등장하여 ‘노조가 주장하는 모든 산업의 시간당 7.5유로 최저임금제는 국민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연설하였고 거센 반발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조의 심장부에서 직설적으로 연설할 만큼, 메르켈은 국민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여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 지도자다. -끝-

<이거바>(www.fixmystreet.kr). 햐! 이.거.바.라~~~

신동진 — Wed, 10 Mar 2010 08:28:41 +0900

<이거바>(www.fixmystreet.kr). 햐! 이.거.바.라~~~

신동진(한국장애인인권포럼 기획제작국장)

예상외의 쾌조의 스타트! 3월1일 정식 오픈(2월25일부터 시험가동)한 이후 글을 쓰고 있는 10일 02:00시까지 10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그 가운데 5건의 제보가 해결됐습니다. 50%의 성공률입니다. 나머지 다섯 건도 현재 ‘담당자 처리 중’이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우선 <이거바>(www.fixmystreet.kr)를 보고 오셔야 진도를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10월3일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인 김대호 선배의 <이거바> 제안메일 - 아직 당시까지는 ‘한국형 fixmystreet’로 불리고 있었다 -을 열어봤을 때, 전 바로 feel이 꽂혔습니다. “이거 되겠다” 싶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가사를 읊조리면서 문득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의문. ‘정말로? 근데 지금 난 왜 불안하지?’ 라는 회의감을 느낀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권자를 ‘거리의 무법자’ 취급하는 현실은 주권자를 무기력하게 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바>는 바로 그 ‘거리의 무법자’를 당당한 ‘거리의 주권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이트로 보였습니다. 가까운 곳 쉬운 것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 국민주권 체험사이트라고나 할까.

각자 자신들의 일로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 꼴로 한국형 fixmystreet의 탄생을 모의한 끝에 3월1일 <이거바>는 탄생했습니다. 그 기획과정에서 이미 fixmystreet를 서비스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참고할 내용을 확인하던 중 발견한 다음 문장은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Citizens have a responsibility to hold their government accountable.”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시민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서 fixmystreet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 ‘눈에 보이는 정부 (visible government)'의 미션 중 하나가 바로 위 문장이었습니다. <이거바>는 바로 이 정신으로 태어난 사이트입니다. 제 버전으로 의역을 한다면 “주인은 종이 주인을 섬기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지당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그 지당한 책임을 다하자.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책임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 각오는 저로 하여금 사이트가 탄생한 뒤 바로 제보사진을 올리고 해당관청에 신고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데까지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제보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각 구별로 해당 민원을 넣을 필요 없이, 서울시의 ‘시민불편살피미’라는 아~주 좋은 단일창구를 이용하면 됐습니다. 해당 게시판에 우리 <이거바> 주소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 주로 가서 보세요’라고 하면 제보대행은 끝. 신고 한 뒤 며칠이 지나 첫 번째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바>의 제보에 대한 최초의 회신은 “해당동 지번 및 위치가 없어 자체 답변처리 합니다” 였습니다. ‘자체 답변처리?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지? 해결 했다는 얘기야, 뭐야?’

이 지점에서 저의 전투욕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답변에 담당자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요거 봐라...’ 거기서 제가 한 풀 꺾일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일에 참여조차 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 성질을 알기에 김대호 선배도 저에게 제안을 했겠지요. <다산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의 아가씨가 자초지종을 묻더니 바로 해당 구청의 해당과 직원과 연결시켜줬습니다. 저의 전투모드는 여기서 감동모드로 모드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연결 받은 담당 남자 공무원은 약간 주눅 든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명확하게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있는데 무슨 해당동 지번 및 위치를 물어봅니까?” 라는 저의 점잖은 항변에 담당 공무원은 자세히 알아보고 전화를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얼마나 빨리 전화 주나 보자’ 그런데 한 10분지나 예상보다 빨리 전화가 왔습니다. 공무원 왈, 제가 서울시 제보 게시판에 ‘지번 및 위치’를 기재하지 않고, <이거바>사이트 주소만 기재해놓은 것을 보고, 제보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어야 할 공무원이 정말 단순기계적으로 ‘자체 답변처리’ 즉 생 무시를 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공무원의 그 낯선(?) 태도에 잠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상에서 뿌듯하시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그 해당 제보의 처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2월26일 제보 “전농동 도로 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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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된 사진 (3월8일 제보자가 확인)

도로가 보수 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로 요철이 메워져서 사고위험이 줄었으니 참 좋은 일이죠. 이런 흐믓한 사진들을 몇 장 더 보여드리지요

2월26일 제보 “파손된 자전거도로 보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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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당일 포장 복구 완료

3월5일 ‘도로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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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다음 날인 3월6일 보수 완료

이 외에도 관악구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 설치” 약속건, 영등포구 여의도의 가로등 수리 건이 해결된 제보의 리스트에 더 올라있습니다. <이거바>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바>와 같은 시민 제안을 소화할 공적 인프라가 이미 아주 잘 깔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저의 느낌과 비슷한 의견이 3월8일 <이거바>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이.거.바에서 몇몇 사례가 제보되었고 현재 2건이 해결된 듯한데... 솔직히 생각보다 빠른 일처리에 놀랐다(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제보한 지 며칠 만에 해결되어 바뀐 거리를 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다고 할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도 예상외로 자세하고 친절해 보여서 행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럴만한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분은 <이거바>의 취지를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공적인 연대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점은 힘을 갖는다. 또 개인이 번거로움 없이 그저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는 간편함은 정말 굿이다! 음... 뭔가 시민이라는 게 느껴져. 사실 도로가 엉망이네, 길거리가 엉망이네... 불평하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가져 본다면, 공무원은 신이 아니다. 그들이 시민의 불편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의무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뭐, 그 전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아야겠지만). 동네 구석까지 세세하게 실정을 파악하기란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혼자서 투덜거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니는 만큼 우리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제가 굵게 처리한 마지막 문장.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정부’의 미션 중 제가 감명 받았던 바로 그 문장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적인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구나’ 싶어서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바>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과의 연동체제를 갖는 것입니다. 최근 나온 스마트폰들은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사진에 지리정보가 기록됩니다. 더 쉽게 <이거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작업을 하기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책임질 분도 필요합니다. fixmystreet운동의 발원지 영국은 법무부가 자금을 지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국가인 캐나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형fixmystreet <이거바>는 어떤 모습이 어울릴까요? 이 글을 보시고, 그리고 <이거바>를 둘러보시고, <이거바>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이 시라면, 제보 많이 해주시고, 현재 <이거바>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거바>의 소개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바>는 한민족을 연 날(즉 개천절인 10월3일)에 잉태됐고, 대한민국을 연 날(즉 3월1일 삼일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대한국민 누구든 ‘거리의 주권자’임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 <이거바>에 이제 여러분이 참여를 할 차례입니다.

- <이거바> 게시판 3월9일에 오른 글 -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의도의 가로등에 대해서 제보의 글을 올렸는데. 오늘 창밖으로 보니 가로등불이 환하게 들 어오고 있네요..

이거바라... 대단한데요... 파이팅입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제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렇듯 신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는 후보자들에게

김두수 — Wed, 10 Mar 2010 02:58:37 +0900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는 후보자들에게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천(天)지(地)인(人)’에서 출발한다. 한글의 모음의 원리도 천지인에서 왔듯이 사물의 구성과 완벽한 조화를 살펴볼 때도 천지인의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병법서에는 전쟁에 앞서서 천문과 지리, 그리고 인화를 따져보라고 했다.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연히 천지인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천(天), 선거를 알아야 한다.

선거전문서적을 보면, “선거는 ○○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선거를 복잡하게 이해하기 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정곡을 찌른 것처럼 맞기도 하지만, 단순한 만큼 틀리기도 한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선거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첫째, 선거는 입신양명이다. 또한 패가망신이다.

‘개그콘서트’에서 외치듯이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대부분의 선거의 세계는 1등만 영광을 독차지한다. 다행히 지방선거는 중선거제라서 2등도, 3등도 당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후보 중에서 대부분은 낙선한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보면, 선거는 패가망신이다. 선거공영제가 정착되기 전에는 진짜로 ‘패가망신’하는 길이었다. 지금은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보전받기 때문에 옛날처럼 ‘패가망신’하지는 않지만, 패배의 쓴잔은 오래간다. 그래서 출마의 결심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선거는 개인 싸움이다. 또한 패싸움이다.

선거는 후보와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정은 대중(유권자)이 결정한다. 선거의 본성은 유권자간의 집단 패싸움이다. 옛날에는 선거가 A, B, C중에서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파성이 강조되면서 A와 (-A)의 반대싸움이 더 본질적이다. 반대를 잘하는 사람이 패를 모을 수 있다.

셋째, 선거는 개인의 경쟁력이다. 또한 구도싸움이다.

선거는 철저히 후보의 경쟁력으로 치러지는 게임이다. 맞는 말이지만, 한편에서 “선거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다.”라고도 한다. 후보자의 실력(기술)은 3할이고, 구도(운세)가 7할이라는 뜻이다. 선거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요소로 ①정당, ②구도, ③투표율이라 한다. 선거를 한 지역에서 홀로 한다면, 출마 후보자의 실력이 결정적으로 좌우하겠지만, 대부분의 선거는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전국적 이슈에 따라 흘러간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대세(흐름)가 결정한다.

지(地),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유권자(有權者),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유권자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많은 선거전략 서적을 찾아봐도 전략전술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지, 선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인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책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기업은 솔직한 편이다.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팔기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를 철저히 연구한다.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업은 팔릴 것을 만들고, 정당은 만든 것을 무조건 판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양대 정당은 각기 강력한 지역적 지지기반을 통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에서 말하는 ‘독과점의 폐해’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정당도 후보자도 연구해야 한다. 유권자의 마음을 민심(民心)이라고 한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를 아는 것이 하늘(天)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마음을 알려면, 객관적 조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아는 시절에는 안면 장사하듯이 선거를 치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계조사 없이 선거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문헌조사가 필수다. 출마하는 지역의 인구와 세대구성에 관련한 온갖 통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지역의 경제 흐름, 즉 고용과 실업, 산업과 경기, 건설과 지역개발의 흐름을 꿰뚫어야 한다. 내가 사는 시(市)와 군(郡)의 예산과 재정 상태를 알고, 지역의 복지, 보건, 사회보장과 문화, 교육, 주택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출마할 동네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제출하는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Manifesto)’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선거를 하려면 내가 밟고 있는 땅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지역만 잘 안다고 유권자의 마음을 다 살 수는 없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권자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소위 표심(票心)을 잡으려면, 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표심을 거창하게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크게 2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가치와 정신, 정치의 시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과 이해, 경제의 시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대까지는 전자가 우위에 가까웠고,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에 오면서 후자가 우위에 있다. 또한 지금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대중스타의 시대’라고 한다. 바야흐로 대중의 시대다. 대중이 분노하는 이슈를 잘 알아야 한다. 현대의 선거는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투표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대중의 성향과 요구를 잘 알고, 그들과 함께 갈 때,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인(人), 자신을 알아야 한다.

동양 최고의 병서인 ‘손자병법’은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사람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르다. 불태(不殆)란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전쟁에서 승산(勝算)이 있다는 말이다. 출마의 첫 걸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출마를 하는가?”이다. 소위 말하는 출사표(出師表)의 핵심이 선거 캠페인의 핵심이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개념(concept)이 된다. 상대후보까지 잘 알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자기 자신만 잘 알아도 승률 50% 게임이 되는 것이다.

<당선 노하우 99>라는 책을 보면, ‘출마를 위한 25가지 준비사항’이 나온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현실이다.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진 물질적 자금력, 대인관계와 조직력 등을 총 점검해야 한다. 장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를 구분하고, 정리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을 혼자서 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다. 선거는 철저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정치컨설턴트의 아버지, 미국의 ‘조셉 나폴리탄(Joseph Napolitan)’은 “선거는 과학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후보들은 여러 가지 선거전문 서적을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뭔가 아쉽게 생각될 때가 있다. 선거에서 출마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자인 유권자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선거는 가장 인간적인 승부의 세계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는가? 무지하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 그것이 선거다.

대한민국 깡패두목으로 유명한 김두한이 했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가?”

“싸움은 빠른 놈이 잘하지, 근데 빠른 놈도 힘센 놈한테는 안 돼. 그리고 힘센 놈은 기술 좋은 놈을 못 당하지. 근데 말이야 제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담 센 놈한테는 이길 수가 없거든.......”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려면, 담 세게, 배짱있게 도전해 보길 바란다. -끝-

민경국의 “자생적 시장경제 사상과 한국사회”를 읽고

doomer — Fri, 05 Mar 2010 16:11:56 +0900

민경국의 “자생적 시장경제 사상과 한국사회”를 읽고

1. 개인적(경제적) 자유에 대하여

민 경국의 자유의 개념은 판그로스 박사를 연산시킨다. 개인들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predetermined)되어 있다는 것이다. 링컨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는 속박이고 , 양의 자유는 늑대에게 속박이다.”

민경국은 자신의 “자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노동자의 자유를 신장시키면 , 자본가의 자유는 축소된다. 그러므로 각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자유를 되도록 억압하려고 제정되었다.

민경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자본가들은 기업가적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나라의 번영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노동자는 기업가적 정신을 갖지 않는다. 가져서도 안 된다.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누가 노동자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본가가 자유롭게 되면 그가 자동적으로 기업가적 정신을 갖게 된다는 논리도 우습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본가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자본가는 그런 “합리적 정신”의 화신이자 아바타이다.

그런 자는 호시탐탐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최대화 할 기회를 노린다. 자본가에게 주어진 자유는 기업가적 정신( 험로)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착취 (쉬운 길)로 이끌 것인가?

역사적 사실은 쉬운 길을 많이 택했음을 보여 줄 것이다 . “가지 않은 길”은 말 그대로 가지 않은 길일뿐이다.

2. 자생적 질서의 형성

민경국의 역사적 논리를 살펴보자.

“시장경제는 '자생적 질서'로서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시장경제는 천재적 정신을 가진 어떤 실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즉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또 생성된 질서이다. 창조냐 진화냐의 논쟁을 시장경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진화의 손을 들어준다. ”

민경국의 논리를 국가에 적용해 보자.

국가는 '자생적 질서'로서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국가는 천재적 정신을 가진 어떤 실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즉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또 생성된 질서이다. 창조냐 진화냐의 논쟁을 국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진화의 손을 들어준다.

우습다!!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자.

규제는 '자생적 질서'로서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다. 규제는 천재적 정신을 가진 어떤 실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즉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또 생성된 질서이다. 창조냐 진화냐의 논쟁을 규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진화의 손을 들어준다.

로버트 라이트의 저서 “논제로 (http://www.yes24.com/24/goods/3609165?scode=032&srank=1 )를 보면 국가와 시장의 진화적 과정을 보여준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규제는 어디까지나 ”적자생존“에서 살아 남은 적자라고 라이트는 본다. 국가가 없는 민족은 소멸되었다. 강력한 국가가 없는 시장도 소멸되었다. 강력한 시장이 없는 국가들도 소멸되었다. 라이트의 ”휘그 역사관“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3.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민 경국은 “자생적(?) 질서”의 전형적 예로서 백화점과 소매점을 둔다. “자생적”이라는 말 뜻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백화점과 소매점은 결코 “자생적”이지 않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허가를 받으며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들이 소위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약탈 ,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이 이런 해위를 하였을 때, 국가기관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제도와 법률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물론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소비자들이 백화점 물건을 믿고 사는 이유는 그 곳이 국가에서 신뢰를 보장해 준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백화점과 소매점을 살려주고 있다.

인간은 모든 동물 중 가장 약탈적이며 가장 이기적인 동물이다(가장 이타적이기도 한 것 같다) 인간의 약탈 본능은 타고 난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종을 약탈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제어되는가? 자생적으로???

주식시장을 보자. 주식시장처럼 사기, 야바위 같은 약탈행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곳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조치를 취한다. 주식시장의 모든 정교한 규칙들은 다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의 산물이다. 결코 “자생적 질서”가 아니다.

4. 인위적 질서 ,자연적 질서와 자생적 질서

민경국에 의하면

“ 인위적 질서로서 예컨대 조직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와 대립되는 질서이다. 인위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와는 달리 계획한 질서이다. 그것은 계획당국이 작성한 모델에 따라 계획하여 만들어진 질서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기업들은 전부 다 인위적 질서이자. 전체주의 조직이다. 맞는 말이다. 기업은 “상명하복”의 절대적 위계질서를 갖는 인위적 질서이다. 시장에서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생적 질서”라는 말은 속 빈 강정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사유재산권”을 보자. 이는 자생적 질서인가? 인위적 질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든 현재든 모든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보장된 “권리”이다. “남의 것”을 가져 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가에 의해 생성된 인위적 질서이다.

이런 면에서 “사유재산권”은 민간(개인)에게 위임 된 일종의 “공권 public power”이다.

법 현실주의자(http://en.wikipedia.org/wiki/Legal_realism )들이 옳게 지적했듯이 “자유방임”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뿌리깊고 튼튼한 나무요 삼성은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

포숙아 — Fri, 05 Mar 2010 11:03:53 +0900

우리나라는 뿌리 깊고 튼튼한 나무요 삼성은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꽃도 생기 있고 아름답게 핍니다. 나무가 생기를 잃거나 말라비틀어지면 꽃도 적게 피거나 아예 피지 않습니다.

나라는 나무고 기업은 나무에 핀 꽃입니다. 우리나라가 뿌리 깊고 튼튼한 나무니 삼성이란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심지어 거꾸로 보는 사람이 많은 듯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이치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처럼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에 세계적인 대기업이 섰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기업들 또한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나라경제 발전이 원인이고 기업 발전은 결과입니다.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에 고 정주영 씨처럼 뛰어난 기업인이 없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재능을 갖춘 인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재가 있어도 뜻을 못 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이 아직 낮아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독재국가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일어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S모 그룹에서 채용면접을 봅니다. 기라성 같은 젊은 인재들이 모이겠죠. 심지어 외국 유명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적잖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요소보다도 인재가 중요함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S모 그룹이 채용하는 인재를 대학교까지 열심히 교육시킨 게 S모 그룹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채용된 사람의 부모가 노력했습니다. 그럼 가정교육은 S모 그룹이 해줬나요? 전혀 아닙니다. 채용된 사람의 부모가 했습니다.

그럼 S모 그룹이 본인 대신 공부를 해줬나요?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밤낮으로 코피를 흘려가며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S모 그룹이 채용하는 인재는 모두 작게는 본인과 가정, 그리고 크게는 나라가 길러낸 것입니다. 인재뿐만이 아닙니다. S모 그룹이 대출받고 투자받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어디서 왔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은행에 모여 다시 기업에 대출된 겁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입니다. 역시 작게는 작은 가정의 통장, 크게는 나라에서 모은 돈입니다.

S모 그룹이 사무실과 공장을 세운 부지는 대부분 나라 안 땅이며 도로도 나라 것이며 항구도 나라 것입니다. 인프라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성실히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4대 요소인 노동력, 지식, 자본, 토지 모두 우리나라 사람과 나라가 일구어낸 것이며 생산요소 거의 대부분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과 나라입니다.

핀란드엔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제도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노키아를 키운 것입니다. 노키아가 핀란드를 키운 것이 아닙니다.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는 뛰어나고 재능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얻어낸 것입니다. 현대, LG, 삼성 등 세계적 대기업으로 우뚝 선 여러 기업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합심해 길러낸 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납니다.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쌔, 곶 됴코 여름 하나니

꽃 하나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교만을 떨며 자신이 피어난 나무를 얕잡아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또한 하찮은 꽃 한 송이가 진들 나무에 악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불휘 깊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때로는 모진 풍파가 불고 때로는 산불이 위협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기나긴 세월을 지켜왔습니다. 나무가 불휘 깊고 튼튼하고 생기 있는 한 아름다운 꽃들이 무수하게 피고 지고 할 것입니다. 꼭대기에 핀 아름다운 꽃만 볼게 아니라 단단하고 두꺼운 나무줄기와 뿌리도 함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김태현 — Wed, 03 Mar 2010 18:06:57 +0900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김태현(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책임연구원)

3,4월 정국은 세종시 원안 폐기와 관련한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내분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계파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꽃을 튀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야권은 MB정부 심판론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자치 불균형 해소를 내세운 후보단일화 문제와 좋은 후보 유권자운동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여권은 세종시 출구전략을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를 이것저것 만지작거릴 것이다.

지금 출마자들은 선거대책본부를 띄우고 정세의 흐름과 구도를 예측하면서 사람사업, 조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민심 훓기작업에 본격 돌입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역의 현황과 현안 쟁점에 대한 파악,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지역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보다 꼼꼼히 뜯어보고 정리해 보라는 것이다. 복잡하게 따지고 공부해야 할 것은 제쳐 두고 정치구도와 정치적 쟁점만 가지고 선거를 치루지 말라는 말이다.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이고 지방재정이란 무엇인지, 지방행정혁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지역경제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지방자치 20여년 역사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역량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기초체력을 단단히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잘 되고, 주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우리 지방자치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5.16 군사 쿠데타로 시행 몇 해만에 막을 내렸던 우리 지방자치제는 1991년도에 이르러서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로 다시 부활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주권자들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되찾은 성과였기에 30여년 숨죽여 기다려오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컸다.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권력의 주인으로서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민주주의 진전의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출 2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15년을 맞는 오늘, 우리 지방자치는 안녕한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역 일당 독점 권력과 갖가지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토호정치의 온상이 되지는 않았는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 막고 개발과 토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우리 지방의회의 단면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지방의회 출마자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지방의회의 실태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소상히 알고 있을까? 어느 시민단체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동네 지방의원들은 보통 연봉 4천만원에 국민연금, 건강부담금에 상해보험까지 들어주고, 732,000원의 국내출장비, 1,800,000원의 해외출장비에 4,8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겸직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일수 120일 이외에 투잡(two job)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는 건설사 사장이 월급 받으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겸직 하면서 시의원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기초단체 모두 1인당 4,800,000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결정하는데 서울의 자치구의 경우는 의장이 연39,600,000(월3,300,000원), 부의장이 연19,200,000원(월1,600,000원)을 쓸 수 있다.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개의 지자체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현안사업 협의 참석자 식비’로 지출되거나 동료의원 가족들 경조사 챙기는데 쓰이더라고 한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출 된 금액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원들의 밥값으로 지출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의원 및 내빈접대용 사탕구입비’로 매달 85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기도 하더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얼마나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예산변동률은 0.16%, 0.8%, 0.3% 정도였다고 한다. 즉 예산의 99%이상은 집행부에서 편성된 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 정도의 의정활동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대의가 안 되면 최소한 밥값 못하는 의원은 바꿔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00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의 사례분석에 의하면, 경기도 의원 116명중 한나당의원이 98명(84.5%), 민주당이 12명 10.3%, 민노당이 1석 0.9%이고 무소속이 5명인데 한나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정당간의 견제와 균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한나라당의원 일당독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 되고 평가 되는 모양이다. 이런 지방의회 현황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다른 시도의 경우도 심하면 심했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를 보면 제정과 일부 개정을 포함하면 1인당 발의 건수가 1.23건이지만, 자구수정 수준인 일부개정 조례를 제외하면 의원 1인당 0.84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자화상이고 현주소라고 보면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은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과 도전이 살아있는 현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진정한 ‘섬김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다. 지방자치가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체계로 거듭나고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험난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긴 여정이다. 이 긴 여정의 앞잽이는 창의적으로 성실히 일하고, 진실하며,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바램이 공통적인 듯하다.

승자의 자세와 패자의 자세

김두수 — Wed, 03 Mar 2010 17:52:59 +0900

승자의 자세와 패자의 자세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이번 밴쿠버 동계 올림픽은 한편의 멋진 드라마였다. 한국인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예전에는 쇼트트랙경기에서 주로 메달을 땄지만, 스피드경기와 피겨까지 최고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정도면, 자부심을 가질만하긴 하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은 승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뭔가의 대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전 국민이 스포츠경기에 몰입해서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애를 태우는 국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별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속에서 근대화의 압축적 성과를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86년 아시아게임, 88년 올림픽 이후에 월드컵을 치루면서 국력은 국제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든 김연아의 완벽한 승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다 부듯한 자부심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피겨스케이팅은 못사는 나라에서는 도전할 수 없는 분야였고, 선진국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을 선망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고,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김연아를 통해 세계최고가 됨으로써, 상상만 하던 꿈을 현실에서 이룬 것이 되었다. 덕분에 2010년 2월, 겨울은 너무나 행복한 겨울이 되었다. 김연아라는 한 사람의 월드스타의 뒷얘기뿐만 아니라, 동양인으로 따라갈 수 없는 체력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면서 더욱 풍성한 뒷담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여운은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누구나 성공 이야기는 즐겁고, 승리의 결과는 달콤하다. 최고가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실패가 즐거운 추억이 된다. 그만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그래서 승리자는 겸손할 수 있다. 아니, 정말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성공과 승리 뒤에 있었던 보호자, 도우미, 조력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최고가 되는 여정에 작은 것 하나 도움 받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거친 땀방울을 식혀주는 바람도, 목마른 목을 축여주든 물도, 오늘의 영광을 공유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 철학과 자세를 가진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선거의 주기도, 올림픽 경기도 4년마다 돌아오고 그 시험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스포츠와 선거는 닮았다. 스포츠의 세계만큼이나 승자와 패자의 길이 분명한 것이 정치의 세계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한동안 1등, 금메달이 아니면, 패자취급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치의 세계는 선거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의 세계보다 더욱 치열하고 인정사정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는 것이 승부의 세계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승자가 아니라, 패자다. 정확하게는 패자의 자세다. 선거에서 패배는 출마자 당사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대부분이 사실이다. 패자는 말이 없어야 하고, 패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흔히들 패배의 원인을 따져보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남을 탓하고,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패배의 당사자는 이러한 유혹이 빠지면 안 된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안으로, 안으로 자신의 패배를 곱씹어서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패배의 마음굴레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 얼굴에 억울함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인정할 때, 승리의 씨앗을 묻을 수 있고, 승리의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은 승자와 패자의 문제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패자의 참모들이다. 패자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자의 가운데 토막 같은 말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소리높이여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패자의 참모들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보면, 후보자를 잘못 보필했다고 반성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특히, 당에 대해 잘못 조언했다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평소에 온갖 학설과 이론으로 당의 노선을 좌지우지했던 사람과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된 노선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전문가로 행세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요즘 지방선거가 돌아오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진보개혁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의 실수나 바라고 있거나, 국민들의 짜증에 기대어 반사이익으로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다시 자신을 냉정히 되돌아보길 권한다.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건대, 아직까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구체적으로 펼칠 정책아젠다를 잘 정리해서 ‘매니페스토 정책 자료집’을 내는 후보가 드물다. 참으로 아쉽다. 선거를 위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을 것인데, 정책대안에 대한 준비는 너무 소홀해 보인다.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도 중요하고, 정당의 유력자와의 교분도 중요하고, 공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에 펼칠 정책구상이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예민하다. 준비된 후보인지, 아니면 조직(당)만 믿고 나온 후보인지 악수해보면 안다. 유권자와 접촉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당의 유력자에게 공천의 확신을 주려면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았지만, 승리자는 땀 흘려 준비한 선수였다. 패자의 쓴 눈물보다는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승자가 되는 길은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이여! 가짜 승리의 무기가 아니라 진짜 승리의 무기로 무장하길 빈다. 당신들의 길에 영광이 있어라! -끝-

닥치고 일단 접속부터 http://www.fixmystreet.kr

김대호 — Wed, 03 Mar 2010 17:46:34 +0900

‘이거바’ 홈피 http://www.fixmystreet.kr 개통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닥치고 일단 접속부터’(닥접) 해 보시길.

열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피는 너무나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다. 홈피를 만드는 과정은 그 가치를 실행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나는 이 운동의 원조 격인 영국의 fixmystreet.com 사이트를 작년 9월 초쯤 박원순 변호사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박변호사도 이를 매우 기발,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소개했는데, 뒤에 조사해 보니 그 보다 약간 앞서서 소개한 글이 있었다. 어쨌든 fixmystreet.com 사이트를 살펴보니 ‘한국에도 적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피 찬찬히 살펴보고 몇몇 지인들에게 추진 모임 제안한 것이 9월 26일(토), 첫 번째 모임이 10월 1일이었다. 홈피가 본격 오픈 된 것이 3월 1일이니 거의 5개월이 걸린 셈이다. 10월1일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여 홈피 완성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했는데, 나와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선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주영남(열린사회시민연합), 신동진(한국장애인방송 기획제작국장, 당시 몽양기념사업회) 등이다.

(홈피 개발 과정에서 홈피 한글 명칭을 ‘거리를 바꾸자’(거바)로 했다가, 중간에 ‘아름다운 거리’(약칭 아거)로 바꾸었다가, 홈피 개통 2주쯤 전에 ‘이거리를 바꾸자’(이거바)로 했다. 이렇게 디자인을 흔들어 대는 통에 개발자가 개고생했다. 죄송과 감사를 드린다.

한편 작년 10월 말 경 박원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희망제작소가 직접 할 의향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런데 할 여력이 안된다면서 힘 닿는대로 도와주시겠다면서 격려해 주셨다. )

이거바는 그야말로 하찮고 자잘한 생활(거리) 개선 운동이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간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정상작동 해야 할 것이 안 되는 것을 간단한 신고로 개선하는 운동이다. 이는 창조성이 거의 필요 없는 운동이다. 관공서,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많이 받는 제안이나 시민창안 보다 매우 쉬운 운동이다. 요컨대 도보, 자전거, 자동차, 전철 등으로 길을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 부당, 불쾌한 장면을 찍어서 신고 하면 된다. 공익 파파라치 운동이라고나 할까? 주된 신고 대상은 있어서는 안될 노상 적치물, 치워지지 않는 오물(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 잘못된 교통 신호 체계나 표지판, 고장 난 신호등과 가로등,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사용자나 환경에 맞지 않는 구조물 등) 등이다.

한국 관공서나 언론사 치고 시민 제안=민원을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민원이라도 관공서에 넣으려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기본이다. 그리고는 민원 내용을 소상히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바가 대상으로 하는 민원은 참고 지내자니 불편하고, 정식 민원으로 제기하자니 하찮고, 귀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하려고 국민권익위, 구청, 시청, 군청 홈피를 뒤져서 처리 담당자와 전화번호와 e메일을 찾는 부지런한 시민은 별로 없다.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 하자니 민원 내역과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 이거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서비스나 시민권리 의식에 관한 한 한국 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영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작년 9월경 fixmystreet.com을 열어봤을 때는 1주 평균 제안 건수가 대략 800건 내외였는데, 최근에 열어보니 2배 이상 늘어나 있었다. 영국은 이 사업을 mysociety.org에서 주관하고, 이를 영국 법무부에서 후원한다. 영국 정부가 많은 돈으로 독자 홈피를 만들어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이를 민간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거바는 인터넷의 보편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의 보편화, 지도서비스의 보편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폰(폰카로 찍어서 사이트에 바로 올리면 지도 정보가 붙는다)의 등장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산물이다. 물론 불편한 것, 불쾌한 것, 부당한 것을 재미 삼아 찍어서 올리고, 성토하는 최신 디지털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이거바 홈피는 재정 사정상 아이폰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재정이 허락하면 맨 먼저 이것부터 개발할 예정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입장에서는 연구소 주 사업의 계층 체계(hierarchy)로 보면 맨 위에는 국가지대사를 논하는 30society 운동, 즉 거대 담론(국가 디자인) 사업이 있다. 중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발 사업(지방 디자인)이 있다. 이것은 정책 매니페스토 사업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가장 하부에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바 사업이다. 이거바 사업 바로 위에 있고, 지방디자인 사업 아래 있는 사업이 (희망제작소 등이 하는) 시민 창안/제안 사업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소가 하지 않는다. 할 생각도 없다.

어쨌든 연구소가 거대 담론(디자인)부터 초미시 디자인까지 사업 계층(hierarchy)적 자기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결여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바의 생명은 정확하고 풍부한 제보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공서에 반영, 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이거바 추진팀이 관공서와 친해서가 아니라, 제보가 사진과 지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예산과 인력이 많이 동원 되어야 할 복잡하고 거창한 개선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풍부한 제보만 있으면 관공서와 핫라인도 어렵지 않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참여, 참여를 기대한다. -끝-

p.s

이거바 홈피의 ‘이거리를바꾸자 소개’를 보면 홈피 관련 보다 상세한 소개와 사업 추진 경과가 나온다. 특히 영국 것을 보니 이 홈피와 조직을 만든 데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었다.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하여 우리도 그렇게 하였다. 이 소개 글은 신동진(장애인방송기획제작국장)씨가 주도적으로 쓴 것이다.

이.거.바 (www.fixmystreet.kr) 는 2007년 2월 영국(Great Britain)에서 시작된 www.fixmystreet.com 이 그 효시입니다. 이후 캐나다 (www.fixmystreet.ca)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양권에서는 최초로 fixmystreet의 일원이 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사이트는 영미권 행정구역체제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기에 그 운영체제와 생김새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바 (www.fixmystreet.kr) 는 앞 선 두 나라의 fixmystreet와는 그 모양새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제와 인터넷 문화가 영국, 캐나다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활용가능 한 fixmystree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이.거.바 (www.fixmystreet.kr) 는 태어났습니다.

이.거.바 (www.fixmystreet.kr)는 박원순 변호사의 블로그에 소개된 영국 fixmystreet의 사례를 보고, <사회디자인연구소>가 2009년 10월1일에 한국형 fixmystreet를 제안했고, 이에 <(사)열린사회 시민연합>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참여하여 2010년 3월1일(삼일절)에 홈페이지 오픈 했습니다. 이.거.바 (www.fixmystreet.kr) 는 우연찮게도 한민족을 연 날에 잉태됐고, 대한민국을 연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바 (www.fixmystreet.kr)는 다음 분들이 계셔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o Mysociety.org

영국의 fixmystreet를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원초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o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영국의 fixmystreet을 국내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fixmystreet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구상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o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형 fixmystreet의 제안자이자, 추동의 중심역할을 해주셨습니다.

o 주영남 (열린사회 시민연합 공동대표)

fixmystreet가 우리의 시민문화 속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o 신동진 (한국장애인방송 기획제작국장)

다양하게 논의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기획안으로 만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o 홍순기 (vita soft대표)

머리 속에 있던 한국형 fixmystreet를 눈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o 정은성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한국형 fixmystreet의 미비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o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뒤 잘 정착,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o 최은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

한국형 fixmystreet의 이름, 이.거.바 를 작명해주셨습니다.

블로그 펌글) 시민으로서의 의무

코기러기 — Mon, 08 Mar 2010 10:25:32 +0900

기록관리

by コピ-ガ-ド
2010/03/08 03:15
mizthrope.egloos.com/23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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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를 바꾸자

'이 거리를 바꾸자' 해서 이.거.바! 나의 짧은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오공감에서 처음 접했던 것 같다. 지금 갓 생긴 따근따근한 신생 프로젝트! 이.거.바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기초로 적어두기로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사람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낀다. 인터넷 세상은 새삼스럽게 대단하구나.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나 본데, 이 사이트를 알게 된 후부터는 길을 걸으면서 저절로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나도 하나 제보! 평소같았으면, 길가에 보도블럭이 부서졌든, 도로가 움푹 패였든, 신호등이 고장났든 언제고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불편해도 그냥 넘어가고 별 관심도 갖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한답시고 개인의 입장으로 관공서에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는 건, 어쩐지 오버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불쑥 나서는 일은 왠지 불편하다)

그런 면에서 공적인 연대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점은 힘을 갖는다. 또 개인이 번거로움 없이 그저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는 간편함은 정말 굿이다! 음... 뭔가 시민이라는 게 느껴져. 사실 도로가 엉망이네, 길거리가 엉망이네... 불평하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가져 본다면, 공무원은 신이 아니다. 그들이 시민의 불편을 앞장 서서 해결해야 될 의무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뭐, 그 전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아야겠지만). 동네 구석까지 세세하게 실정을 파악하기란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혼자서 투덜거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니는 만큼 우리도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철 없는 꼬꼬마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바에서 몇몇 사례가 제보되었고 현재 2건이 해결된 듯 한데... 솔직히 생각보다 빠른 일처리에 놀랐다(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제보한 지 며칠 만에 해결되어 바뀐 거리를 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다고 할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도 예상외로 자세하고 친절해 보여서 행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럴만한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빛이 바래는 프로젝트이다.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한 관건! 제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해결사례도 차곡차곡 만들어서 오래 가는, 한 번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단단히 뿌리내리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으면 한다. (음... 순전히 개인적인 바람인가??)

앞으로 제보가 없다면 참여를 독려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제보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머지 반이 그 과정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아들 입학식에 갔다 오면서 든 短想

김대호 — Wed, 24 Feb 2010 19:02:57 +0900

아들 입학식에 갔다 오면서 든 短想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지난 월요일(2월 22일)은 아들 입학식 참석차 포항 한동대학교에 갔다 왔다. 한동대는 포항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로 2만원이 나오는 거리에 있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대중 교통이 별로 없으니 학교는 두메 산골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학생들 거의 전원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니 자유 분방한 낭만파 학생들은 결코 오고 싶어하지 않을 학교였다. 또한 학교 재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학교를 둘러 보고, 학교에 대해 들어 보니 과연 궁핍과 알뜰함이 느껴졌다. 한동대에 들어서니 입구부터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 현수막은 캠퍼스 곳곳에 걸려있었다. 학교 중앙에는 교회 겸 강당이 서 있었다. 입학식은 여기서 이뤄졌다. 기숙사를 둘러보고, 학교 소개를 들어보니 듣던 대로 사복 입고, 제 돈 내고 다니며, 부당한 억압은 없는 (기독교)사관학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한동대의 이런 면모들은 대충 예상하던 대로였다.

내가 아들을 한동대에 보내기로 결심한 것은 두어 달쯤 된다. 아내는 진작부터 한동대를 선호했지만, 나와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 목표는 수능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SKY의 경제학과 통계학과 심리학과 였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지속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들은 중1부터 고3까지 대세 상승 기조였다. 그래서 논술도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수능성적 받아보니 모의고사 보다 약간 못나왔다. (거의 1등급 나오던 외국어가 2등급 나왔다.) 제 실력의 90~95%쯤 나왔으니 못 본 것은 아니다. 내 고3 때 영어, 수학 실력과 이번 수능 영어,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해 보니 요즈음 애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수능 등급 컷에 걸려 (언어,수리,외국어 ALL 1등급이 아니니) SKY 수시에서 실패했다. SKY 아래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 그 대학 군에 수시를 넣을 때는 안전지원(?)을 하지 않았다. 논술도 그리 잘 본 편이 아닌 모양이다. 뚜껑 열어보니 내신과 수능에서 우리 애보다 좀 처지는 애들이 그 대학 군에 많이 붙었는데 아들은 떨어졌다. 수능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로 오니 좀 더 불리해졌다. 학과를 바꾸어 그 대학 군(소위 2번째 서열)에 지원할까, 학과를 유지하되 3번째 서열(?) 대학 군에 지원할까, 한동대로 갈까, 재수를 할까 등을 검토했다. 주위에서 재수를 시켜 보라는 사람이 좀 있었다. 내신도 최상급이고, 성실하고, 대세 상승기조니 재수 하면 확실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나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재수를 시키면서까지 이른바 첫 번째 서열 대학군에 넣고 싶지는 않았다. 학교 Brand Value, 네트워크가 별 것 아니라는 것이 내 경험이자 판단이니까. 또 세칭 일류 대학들이 애들을 잘 가르쳐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아니까. 또 아들이 학교가 잘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잡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뛰어난 애는 아니니까!

어쨌든 아들은 정시 지원에서 세 번째 서열(?) 대학 경제학과에 붙었고, 한동대에도 붙었는데 별 망설임 없이 한동대를 택했다. 나와 아내가 먼저 합의를 보고, 아들을 설득해서 3자가 기쁜 마음으로 한동대로 결정했다.

입학식 참석차 대절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버스에서 잠깐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다. 수시로 붙은 애들이 많았고, 정시로 붙은 애들은 적었다. 추가 모집 4차에 붙은 애도 있었고, 추가 모집 8차에 붙은 애도 있었다. 입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엄청나게 큰 학교로 느껴졌다. 얘기 들어보니 무슨 신앙 간증하듯이-하나님의 인도하심 어쩌구- 입학 소회를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다른데 다 떨어지고 오직 한동대 하나 붙어서 왔다는 애들도 있었다. 독실한 신앙 가족 출신 애들도 있었고, 고3 때 친구 따라 교회 처음 나간 애들도 있었고, 기독교 신앙과는 꽤 거리가 있어 뵈는 애들도 있었다. 대체로 김영길 총장의 책 ‘갈대상자’를 보고 매료됐다는 애들이 많았다.

우리 집 책꽂이에도 이 책이 2권이나 있는데, 아내는 두 번을 읽었고, 아들도 한번 읽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주워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니 그 책을 안 봐도 김총장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신앙의 차이(격차)는 클 것이다. (한동대를 보고 산중에 기도원을 떠 올리지 않고 절간을 떠 올린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하지만 복음(이른바 말씀)을 자꾸 떠들어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을 입에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은 뚜렷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좋은 학교, 좋은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그런데 아들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그것은 살면서 보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신 보다 더 욕심 많고 불의하고, 그러면서도 제사 등을 무시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아들에게 한동대를 적극 권한 것은 한동대가 한국에서 드물게도 설립자 및 핵심 운영자들의 생각(철학, 가치, 사상) 내지 신앙을 온전히 구현한 대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동대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의 중심이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가톨릭, 불교, 원불교, 유교, 자유주의 교육 사상 등-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인류의 지혜와 양심을 결합한 그 나름대로의 ‘위대한 사상’을 온전히 구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기론 한국의 꽤 많은 대학들은 설립자의 財테크, 稅테크,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탄생했다. 당연히 교수, 직원, 학생회, 교육 관료 등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견제와 노동조합적 욕망이 얽히고 설켰다. 초발심에 위대한 정신이 흘러도 하류에서는 그 순도와 수량을 유지하기 힘든데 있어도, 초발심 자체부터 오물투성이니 말해 무엇하랴? 삼성, 두산 등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들은 꽤 유능한 CEO출신 경영자(총장)를 세우긴 하겠지만, 그 재벌들의 영혼의 수준을 생각하면 영 미덥지 않다. 한국 재벌들이 일본의 마쓰시타의 절반 수준만 돼도 믿고 보내겠는데…… 한편 우리 가족이 서울 서초구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학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 산골짜기에 있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내가 한동대에서 느끼는 최대의 매력은 학생들을 한국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지성과 인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으로 교육시켜 줄 것 같았고, 아들 역시 학교의 사상과 시스템에 잘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우리 둘째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다) 동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지방대니 만큼, 겸손은 기본이고, 간판 보다 실력을 숭상할 것 같고, 약간이지만 와신상담의 도전 의지도 살아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10대 후반의 별 것도 아닌 성취(일류대 입학)가 두고두고 해악(나태와 교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인지, 아니면 이름없는 지방대 출신의 설움을 겪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10대 후반의 아들의 꿈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매력이다.

솔직히 아들을 한동대로 보내겠다는 결심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은 것은, 2009년 5월 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사태에 낸, 한동대 총학생회의 상식 이하의 논평(성명)이었다. 저런 편협한 애들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키고, 저런 망동을 거침없이 하도록 만든 학생 및 교수들의 성향이 맘에 걸렸다.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 당시 한동대 학생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또 몇 개월 전 총학생회 선거에서 보수기독교 성향의 후보들이 참패했고, 그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선일보와 관계가 좋은) 교수가 학교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총학생회 선거 결과를 보고 아들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대도 한국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으기 안심이 되었다.

입학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지난 30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만약 1980년대 한동대가 있었다면 -한동대는 1995년에 개교하였다- 반역의 역사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제도권 교육, 철학, 가치를 거세게 거부하던 우리 386세대는 한동대 학생들을 코흘리개 내지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로 취급했을 것이다. 당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생이나 경찰대생들을 보는 시각이 그러했다. 또한 그저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도 덜 떨어진 놈들이라고 치부했다. 당시 나를 포함한 수많은 ‘깨어 있는’ 대학생들은 학과 성적이 나쁜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 성적 좋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기득권의 상징인 대학 졸업장 자체를 거부한 친구, 선배들도 있었다.(그래서 지금도 대학 중퇴인 친구, 선배가 몇 있다) 그런 내가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구현하여, 제도권 교육을 확실히 시킬 것 같은 대학에 아들을 보내다니!!! 그것도 한국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근본주의 내시 보수주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하나의 편향인지 모르지만 나는 세계를 호흡하면서, 사회역사적 책임을 깊이 의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물론 대부분의 한동대 학부모들은 기독교 신앙의 힘을 믿겠지만……

나는 한동대가 모든 우수한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 수도권의 흡인력에 쓸려가지 않는 훌륭한 지방대학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포항공대처럼 빵빵 한 재단이 뒤에 없어도, 위대한 정신과 방법을 가진 학교 경영자들이 신화를 만들면 정말로 커다란 사회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와 아들은 이 신화창조에 동참하게 되었다. 마침 오가는 길에는 갑자기 봄이 밀려와서 햇볕과 바람이 참 좋았다. 좋은 날이었다.-끝-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두 번째 글

신동진 — Tue, 23 Feb 2010 18:55:02 +0900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두 번째 글

신동진(한국장애인방송 기획제작국장)

(*이 글은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323 의 두 번째 글입니다.)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은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131석, 민주당이 66석을 획득했던, 한나라당이 승리한 선거다. 국민들은 MB의 대통령 당선 이후, 안정적인 의석을 달라는 한나라당의 호소에 더욱 크게 반응을 했다. 그렇지만 독자 과반수를 주지는 않은, 또 그렇지만 자유선진당 14석, 친박연대 6석을 뽑아줘서, 이들 3개 정당이 힘을 합치면 독자 과반수가 넘는 결과를 만들어 줬다. 그렇다면 이 선거에서 경기도민 그 중에서도 ‘주택소유’, ‘아파트 소유’를 한 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이 글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료는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2008 생활수준과 의식조사’ (조사기간 : 2008년 8월 22일～ 8월 31일) 자료 http://www.gg.go.kr/gg/13051/ggnet/c1/total/page5_2008.jsp 와 18대 총선의 투표율과 비례대표투표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앞 글에서도 밝혔듯이, 그 투표가 좀 더 순전한 정당지지 의사를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투표결과는 세 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이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2그룹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3그룹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다. 이 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 2008년 경기도 주택 소유 상위 5개 시군 투표현황

지역		여주	가평	안성	김포	양평	평균
주택 소유		80.7	73.5	72.5	70.2	70.0	73.4
투표율		48.7	55.4	41.6	44.6	49.2	47.9
1	한+친박+자	71.4	60.5	67.6	63.7	72.6	67.2
2	민주+창조	16.7	26.6	19.5	26.2	18.2	21.4
3	민노+진보	6.8	4.9	7.9	6.0	4.9	6.1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기도의 비례대표 투표율은 43.7% 였고, 경기도 전체의 그룹별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 1그룹 57.1%, 2그룹 30.8%, 그리고 3그룹은 8.1% 였다. 5개 시군의 평균을 봤을 때, 투표율은 평균 보다 4.2% 높고, 1그룹 보수 정당 지지율이 10% 가량 높은 반면, 2그룹과 3그룹은 각각 9.4%, 2%가 낮아서, 주택소유자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서, 보수정당은 지지, 개혁진보정당은 기피, 즉 계층투표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주택소유 하위그룹은 어떨까?

☐ 2008년 경기도 주택 소유 하위 5개 시군 투표 현황

지역		하남	의정부	안산	수원	과천	평균
주택 소유		38.8	44.0	44.9	45.0	45.7	43.7
투표율		45.6	43.4	39.8	42.1	52.4	44.7
1	한+친박+자	56.2	54.7	52.8	56.8	58.9	55.9
2	민주+창조	32.5	33.6	34.1	31.6	26.8	31.7
3	민노+진보	6.5	8.5	8.6	8.1	11.3	8.6

하위 5개 시군 평균 투표율이 경기 전체보다 1%가 높긴 하지만, 과천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낮거나 조금 높음을 볼 수 있다. 즉 ‘서민이 투표율 낮다’가 성립되는 듯 보인다. 과천이 투표율도 높고, 한나라당 1그룹 지지율도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면 역시 땅 값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이 열심히 투표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즉 계층투표 현상의 일단으로 추측된다. 반면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2,3그룹은 경기도 전체보다 각각 0.9%, 0.5% 밖에 더 얻지 못해서, 서민들이 진보개혁정당을 별로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그룹 지지율도 경기 전체 57.1% 보다 1.2%가 낮아서, 확실하게 ‘계층 배반 투표’가 일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

☐ 2008년 경기도 주택소유 상하위 5개 시군 평균 비교

지역		상위 평균	하위 평균
주택 소유		73.4	43.7
투표율		47.9	44.7
1	한+친박+자	67.2	55.9
2	민주+창	21.4	31.7
3	민노+진보	6.1	8.6

주택소유 상하위 5개 시군의 투표결과 평균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의 결론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즉 부자들의 투표율이 서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정당 지지하고, 서민들은 개혁진보정당 지지한다는 즉 계층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소유율과 투표율의 관계를 보면, 상위 지역 평균 주택소유율이 73.4%임에 비해 투표율이 47.9%에 불과한 것은, ‘부자 유권자들이 투표를 열심히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잉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경기도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다고 바로 ‘부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 부유층이란 점을 고려해 ‘부자’라고 한다면)

☐ 2008년 경기도 아파트 소유 상위 5개 시군 투표 현황

지역		군포	고양	용인	안양	부천	평균
자가 아파트		49.1	46.6	45.6	40.6	39.2	44.2
투표율		48.1	46.0	45.3	47.8	42.1	45.9
1	한+친박+자	52.9	56.2	61.9	54.9	52.6	55.7
2	민주+창조	35.3	31.1	27.3	34.2	34.7	32.5
3	민노+진보	8.2	9.3	7.2	7.6	8.2	8.1

아파트 소유 상위 5개 시군의 투표율은 경기 전체보다 높았다. 그러나 1그룹 보수정당 지지율은 평균보다 1.4% 낮았다. 그나마 용인시의 압도적인 선방(?)이 없었으면 그 정도 지지율도 힘들었을 것이다. 반면 2그룹 정당 지지율은 경기 전체보다 1.7% 높았다. 이는 경기도 내 아파트 소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도 내 아파트 소유자들의 투표 성향이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 2008년 경기도 아파트 소유 하위 5개 시군 투표 현황

지역		양평	포천	연천	광주	양주	평균
자가 아파트		2.5	6.0	6.5	9.3	11.5	7.2
투표율		49.2	46.2	48.1	39.8	43.4	45.3
1	한+친박+자	72.6	65.0	62.9	62.9	59.3	64.5
2	민주+창조	18.2	22.1	24.8	26.4	30.9	24.5
3	민노+진보	4.9	6.3	5.3	5.5	6.1	5.6

자가 아파트 소유율 하위 5개 지역의 평균 투표율은 경기 전체 보다 1.6% 높았고, 1그룹 지지는 7.4% 높았고, 2그룹 지지는 6.3% 낮았고, 3그룹 지지는 2.5% 낮았다. 역시 ‘계층 배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 2008년 경기도 자가 아파트 상하위 5개 시군 평균 비교

지역		상위 평균	하위 평균
자가 아파트		44.2	7.2
투표율		45.9	45.3
1	한+친박+자	55.7	64.5
2	민주+창	32.5	24.5
3	민노+진보	8.1	5.6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 자가 아파트 소유 비율은 차이가 37%나 되지만, 투표율 차이는 0.6%에 불과하다. 즉 경기도에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유권자가 많고 적음은 투표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각각 1그룹과 2그룹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 소유율 상위 지역은 23.2%(55.7-32.5), 하위 지역은 40%(64.5-24.5)로, 아파트 소유한 유권자가 적은 지역 즉 전통주택에서 살거나, 아파트 전세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보수정당 선호 투표를 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계층 배반 투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파트 소유율 상위 지역에서는 아파트 비소유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2그룹을 많이 찍고, 반대로 아파트 소유율 하위 지역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해서 1그룹을 많이 찍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가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국 아파트 소유 여부는 ‘계층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서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2006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파트 소유율이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 각각 3곳씩 6곳을 선정했다.

지 역	아파트 소유율 증감(%)	증감율	증 감 이 유
화성	8.6 → 28.7	+ 20.1	자가 아파트 거주 증가
광명	21.7 → 35.7	+ 14	자가 아파트 거주 증가
가평	2.8 → 11.7	+ 8.9	자가 아파트 거주 증가
광주	35.0 → 9.3	- 25.7	단독주택 거주 증가, 아파트 전세 이하 증가
김포	30.8 → 19.3	- 11.5	아파트 거주 감소, 단독주택 등 거주 증가
의정부	33.4 → 23.4	- 10	아파트 전세 이하 증가

☐ 2006년 → 2008년 자가 아파트율 증가 지역 투표 현황

지역		화 성		광 명		가 평
년도		2006	2008	2006	2008	2006	2008
자가 아파트(%)		8.6	28.7	21.7	35.7	2.8	11.7
투표율		45.0	39.0	47.2	46.7	68.0	55.4
1	한+친박+자	60.5	58.2	53.4	50.5	64.5	60.5
2	민주+창조	25.9	27.6	33.7	36.5	25.4	26.6
3	민노+진보	12.2	9.8	11.1	8.6	7.0	4.9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서 살게 된 유권자가 늘어난 세 지역이 놀랍게도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이 줄고, 1그룹의 지지도도 줄고, 반면 2그룹의 지지도는 높아지고, 3그룹의 지지도는 줄었다는 것이다. 즉 서울 외곽 경기 지역의 아파트 소유주 증가는 2그룹에게 유리하고, 1,3그룹에게는 불리하다는 결과가 읽힌다. 그리고 기존 전통주택 거주자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것에 비해서, 새로 전입해 온 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정당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흥미롭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소유율이 감소한 지역의 투표성향은 어떨 것인가?

☐ 2006년 → 2008년 자가 아파트율 감소 지역 투표 현황

지역		광 주		김 포		의 정 부
년도		2006	2008	2006	2008	2006	2008
자가 아파트(%)		35.0	9.3	30.8	19.3	33.4	23.4
투표율		45.2	39.8	50.5	44.6	43.5	43.4
1	한+친박+자	61.7	62.9	63.0	63.7	58.8	54.7
2	민주+창조	29.5	26.4	28	26.2	29.6	33.6
3	민노+진보	7.7	5.5	7.7	6.0	10.7	8.5

자가 아파트율 감소 지역은 자기 집에서 살다가 전세 이하로 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지역이다. 투표율이 감소되고, 3그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증가지역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1, 2그룹에 대한 지지는 일관된 흐름을 읽기 어렵다. 광주와 김포는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1그룹 지지율은 조금 늘고, 2그룹 지지율은 조금 줄었다. 반면 의정부는 투표율은 0.1% 줄었을 뿐인데, 1그룹 지지율은 4.1%가 줄고, 2그룹 지지율은 4%가 늘었다. 이는 광주, 김포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기타주택 (전원주택일 수도 있는)의 증가로 자가 아파트율이 준 반면에, 의정부는 전세 이하로 이사를 하면서, 즉 재산이 줄면서 자가 아파트율이 낮아진 것과 유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그렇다면 의정부의 경우는 ‘계층투표’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늘건, 줄건 3그룹에 대한 지지가 공통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적어도 경기도민들에게 3그룹의 정당들이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시,군 단위로 볼 때 ‘계층투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계층배반투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손낙구의 주장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긴 길을 가보니 처음 출발할 때의 예상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좀 허탈하기도 하다. 그래도 성과가 있다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아파트 소유’ 여부가 ‘계층투표’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점 같다.

이제 필자의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좀 더 화끈하게 투표성향과 관련 있는 factor는 무엇일까? 그와 관련해서 다음 글을 써보고자 한다. 끝.

약한 정치적 自我 그것이 문제다!

김대호 — Wed, 17 Feb 2010 18:18:36 +0900

약한 정치적 自我 그것이 문제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 정당의 유력자들과 종종 스치듯 만난다. 설 직전 한 정당의 유력 인물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여운이 길고 씁쓸하다. 방문한 사람이야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여유를 깔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 좀 듣겠다는 자세였기에 논쟁할 이유도 없고, 논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덕담과 선거전망과 전략을 담담히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혼이랄까 안목이 느껴져서 걱정스럽고 씁쓸했다. 진보개혁 동네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이러니 대한민국의 국운이, 또 진보 동네의 운이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영국 노동당의 18년 야인 생활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내 나이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의 나이에 10살, 15살을 더해보니 한숨이 나왔다.

‘30society’ 줄기 세포 하나면

이 얘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담담하게 주고 받은 대화를 소개하자.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약방에 감초 격인 질문이 있다.

“연구소 어떻게 유지하냐? 돈 꽤 들 텐데…… (당신 포함 상근자들은) 뭐 먹고 사냐? 올해 출마하냐? 연구소 뭐 할거냐?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 같나?“

하도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답변이 간단하다.

“출마 안 한다. (상근자 중에는) 할 사람도 없다. 연구소 고유 사업(컨텐츠 생산 및 지식인, 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한마디로 30society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한다. 국민배심제를 통한 연합정치운동을 해보려고 한다. 지방선거? 솔직히 3~5%짜리 들이 10~15%쯤 너끈히 된다고 생각하니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진보개혁이 공멸해도 (2012년에 쓸) 자신의 정치적 자산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연합정치가 잘 되겠냐? 한나라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 몰라도…… 그런데 쪼개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이런 얘기도 하게 된다.

“2010년에 연합정치 성과가 생기면, 그러니까 정치적 지하수 개발에 성공하고, 몇 군데나마 연합을 통해서 승리를 일구면, 이를 기반으로 2012년 대회전을 위해 연합정치를 넘어, 통합정치 운동을 하고 싶다. 주요 정당들이 정파가 되어 한 두 개의 큰 당에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

이쯤 얘기하면, 연합정치든 통합정치든 그 주체는 5당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꿈도 야무지네” 하는, 마음속의 비아냥을 듣는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부터 2012년까지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2010년에 목표한 대로 성과를 올리면 2012년 까지는 너무 쉽게 가기 때문이다.

연구소 근황을 묻는, 풍찬노숙을 좀 해 본 방문객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 연구소의 중장기 생존 여부다. 나이 사십 중반이 넘도록 (무늬만 연구소가 아니라) 진짜 연구소를 해보지도 않았고, 지식과 지혜를 팔아서 먹고 사는 컨설팅 업을 해 보지 않은 조직가 출신들은 대체로 연구소의 가치를 모른다. 생존에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버티고 있는 것이 미스터리 인 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내 얘기도 이젠 녹음기 틀 듯 나온다.

“개척교회가 다 뻔하죠. 헌금 액수가 얼마 안되니 목회 하는 사람들이 재주껏 생계비를 벌어야죠. 다행히 요즈음은 지방선거철이고, 메니페스토(공직선거법 60조 4항) 때문에 정책마켓이 조금은 형성되어 이전 보다야 한결 낫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그물 짜는 기술로 밥벌이 하면서 터키지방과 그리스 지방을 전도여행 했고, 지금도 밥벌이 노동을 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연구소 후원자들에게 괜히 미안하다. 사실 이 바닥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권력도, 유력 정치인도 뒤에 없고, 그렇다고 정파적 배경도, 종교적 배경도 없고, 또 큰 손도 없는 연구소가 오로지 참신하고 괜찮은 생각으로 소액 다수 후원금으로 사무실을 유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디자인연구소 후원금은 정치인 후원금의 100배의 가치가 있고,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단체의 후원금의 10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큰 이슈를 잘게 쪼개서 시민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30society 사업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젠 녹음기 틀 듯 나온다.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전망하며, 한국 사회가 아직 해법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30개의 주요 agenda를 1년이고 2년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해법을 내는 30인의 (선수)위원회 30개 만들기죠. 제가 어디서 무얼 하든 평생의 중심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는 2~3개만 해도, 아니 줄기세포 하나만 형성해도 만족합니다”

여운이 길었던 이유

여운이 길고 씁쓸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짧은 대화이긴 하지만(이것은 소개하지 않으려 한다), 연합과 통합에 대한 방어적, 부정적 정서와 문화가 저류에 예상외로 세차게 흐르는 것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를 걱정하기는커녕 활용하려는 듯한 지도부의 생각도 느껴졌고, 또 당의 구조상 결정적인 시기에도 ‘못 먹어도 고’를 부르는 저변을 컨트롤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 실종 사태 내지 ‘위대한 정신’의 기근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정당이라는 존재가 정치인 팬클럽도 아니요, 어떤 모순.부조리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대나 화염병을 든 돌격대가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재정과 공무원과 법, 제도, 정책 입안.집행권을 맡겨달라고 호소하는 존재가 맞다면 마땅히 지적으로, 문화적(영적)으로 선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정당원이 되려면 가방끈이 길고, 책 많이 읽고, 투쟁 경력이 화려하고, 인품이 고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가방끈과 인품이 어떻든 버스 운전사는 운전을 잘해야 하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하고, 상담센터 직원은 친절해야 하듯이, 정당과 당원들은 사회와 역사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지도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정당의 강령, 정책과 그 배경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고통과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마치 고졸 카센터 수리공이 고장 수리하러 온 고명한 교수 고객(운전자)에게 고장 원인 등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듯이......그런데 기존 정당들이 말도 못하게 후지다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진보개혁 정당들조차도 이게 팬클럽인지, 촛불 시위대인지, 분노와 미안함과 정치적 소외감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동호회인지, 국가운영권을 맡겨달라고 하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요컨대 서로 덕담하며 근황과 전망을 담담히 주고 받았지만, 대화의 여운이 길고 씁쓸한 것은 전반적으로 정당의 본령이 무엇인지 당원들이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정치의 필요성 조차도 잘 모르는 어린 '정치적 개성파(막가파)' 층도 꽤 두터운 것 같기도 하고, 중.상층(백전노장층?)에서는 센 놈에게 행여나 먹히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한편 약자의 보호 본능인지 다른 당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 자당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 한마디로 유아독존, 선민의식, 전투적 편협성이 세차게 흐르는 것 같았다. 노무현과 진보개혁의 동반 좌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즉자적 분노와 증오심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촛불 들고 당장 이명박 끌어내리자고 외치다가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적지 않은 촛불 대중’의 심리가 느껴졌다. 노무현을 팔지만 노무현의 지적, 영적 유산은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고, 진보를 팔지만 꽤 길고 풍부한 정치적 실험을 한 한반도 진보개혁 운동에 대한 깊은 성찰이 보이지 않았다.

역사의 희미한 윤곽선을 보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의 능선을 보는 눈으로, 역사의 희미한 능선(윤곽)을 바라보면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세력이 정치사회 혁명을 주도하면 그 나라는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융성 발전하였다. (결과론적인 해석인지, 내가 일본사에 과문해서인지 모르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근대화를 주도하던 세력은 당대 일본의 가장 선진적인 세력이었다. 그들과 역사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던, 막부 및 봉건영주(번주) 세력과 비교하면 확실히 그렇다. 사츠마 번(薩摩藩)과 죠슈번(長州藩)의 개명된 하급 사무라이들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세력이 아니었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았고, 서양 문물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다. 물론 배움에도 적극적이었다. 사무라이 기풍이 몸에 배여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강대한 열강의 힘 앞에 후퇴하거나 구부릴 줄 알았다. 물론 대의를 위해 자기를 던질 줄도 알았고 또 대담했다.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를 물리치고, 조선을 병합하고, 근대화를 완수하여 제국주의 열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살펴보면 메이지 유신 주도세력의 탁월한 전략적 선택과 리더십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이 비록 당대 일본의 최 선진세력이었다 할지라도 몇 번의 큰 승리에 기고만장해져서(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결국 군국주의로 치닫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패망했지만……

서구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킨 부르주아지(중소상공업자)도 당대의 최 선진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상대는 왕권과 대토지와 농업에 기반을 둔 왕족, 귀족세력이었으니까! 러시아 혁명사를 복기 해 보니, 당시 러시아혁명을 주도한 지식인과 대도시 공장 노동자 세력은 최선진 세력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당시 짜르체제와 대토지 소유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과 대다수 농노들에 비하면 상당히 선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랬기에 한때 나마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초강대국이 되었지 않았나 싶다. 중국 혁명을 주도한 세력 역시 당대의 최선진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난 30~40년간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 세력(공산당 우파라고 봐야 하나?)은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세력이라고 봐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과 남한의 지난 60여 년의 역사도 그 주도 세력의 안목과 지배적 문화(정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쪽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다른 한쪽은 (분단과 좌파.민족 세력의 떡수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왜곡, 변질, 교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 개방체제를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 한국은 인류가 축적한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과 지혜 흡수하면서 굴러왔고,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동서양 주요국의 현대사는 세계사의 흐름을 탄,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적인 정치사회 세력(계급, 계층)이 주도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또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잡아나가는 큰 사회변혁(혁명)기가 아닌가 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역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한국 사회는 큰 사회 변혁기 내지 정책 패러다임 교체기라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의 주류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한국의 최선진 세력인가?

이런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조망할 때, 지적, 문화적(영적)으로 최선진 세력이 누구일까? 그들의 정치적 안목과 요구를 어떤 정치사회 세력이 잘 반영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고용안정, 민영화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조직노동 세력일 것 같지는 않다. 농민 세력도 아니다.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도 아니다. 물론 대학생도 아니다. 나는 1970~80년대 학생운동의 힘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당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혹시 재벌?

물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때는 이들도 대학생, 군인, 공무원만큼 선진적인 세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다. 이들은 독과점,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회사 재산 빼돌리기, 경영권 세습 등을 통해서 가치생산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서구의 대토지 소유 귀족이나 일본의 막부나 영주(번주)와 비슷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서구의 부르주아지, 일본의 개명된 사무라이 세력, 중국의 공산당 같은 존재들은 누구일까? 한국의 거대한 3비층(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 등 압도적 다수를 자유롭고 억울하지 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이념과 정책과 문화와 경륜을 가진 존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한마디로 이 시대 한국의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선도할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일까?

그런데 한국 사회 자체가 게임규칙이 불합리하고, 문화적으로 천박해서 집단 전체적으로 건강한 세력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각종 자릿세를 추구하고, 사교육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유적 본질에 주목한다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건강한 기업가/중소기업가 그룹, 재벌과 기업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지식근로자(화이트 칼라) 그룹-이들이 하급사무라이 세력과 가장 닮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문가 그룹 등이 아닐까 한다. 나는 이들이 곧바로 정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의 안목과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도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에게 좋은 최선진적인 세력이 아닐까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원한다.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고, 기여, 부담, 의무와 권리, 이익, 혜택이 균형 잡힌 공평한 사회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불로소득과 정치적, 경제적 자릿세(지대)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개방에도 적극적이고 경쟁력 담론을 터부시 하지 않고, 역동성을 담보하는 유연안정 사회를 옹호한다. 또한 도전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벤처중소기업 하러 앞다퉈 나서는 진취적인 사회를 옹호한다. 공공부문 개혁에도 환호하고, 토건족의 재정 약탈과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에도 거부감이 심하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의 합리적 핵심에도 깊이 공감하고, 이명박의 합리적 핵심에도 공감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탈권위,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도덕적 신뢰, 공무원에 대한 전폭적 신뢰로 끌어갈 수 없는, 기본 질서 자체가 아직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나라는 것도 안다. 따라서 국가경영은 도덕성과 실력(노하우와 세력)이 있는 세력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와 여론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스윙 보트(swing voter)이다. 노무현을 찍었다가, 이명박을 찍었고, 지금은 엉거주춤한 상태이다. 민주당에도 한나라당에도 선뜻 마음을 주지 않는다. 대체로 아직은 한나라당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실체를 알길 없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정체성으로 삼기도 하고, 자유주의 세력도 아닌 존재들에게 자유주의 딱지를 못 붙여 안달하고, 부자 VS 빈자, 자유주의 VS 사민주의/국가주의, 영남 VS 호남, 수도권 VS 지방이라는 지극히 불리한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진보개혁 세력의 닭 짓에 비추어 보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큰 사회변혁(혁명)기를 거친 어떤 선진국에서 부자 VS 빈자의 대립구도를 세웠는지 알수 없다. 서구? 일본? 미국? 다 아닌 것 같다. 물론 무식하고 시대착오적인 혁명가들이 설쳐댄 남미 등 후진국이라면 몰라도......

나는 미국 민주당은 지역 기반도 있지만, 산업기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산업기반이 있다면 부자기반이 있다는 얘기다. 즉 미국 공화당이 주로 석유산업, 군수산업, 항공산업, 농업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미국 민주당은 IT, 영상문화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미국 민주당은 지식인 사회(대학 교수 등)의 지지가 절대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흑인 등 취약계층과 노조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물론 이 노조는 한국의 노조와 달리 소득수준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진보개혁 세력은 지역 기반은 있지만, 산업기반은 없다. 쌍용차 노조의 공장점거 사태에 대해서 쌍용차 노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이를 진보의 정체성처럼 생각한다), 그 바깥에서 현실적 해결책을 호소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사무기술직과 평택 주민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해서는 산업기반이 생길 리가 없다. 한국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주도하는 벤처.중소기업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 한국 진보개혁은 대학생들의 지지는 많이 받지만, 지식인 사회와 화이트 칼라와 세상사를 웬만큼 아는 40대 남성의 지지는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는 없다.

약한 자아의 문제

가만히 보면 한국은 진보도 보수도 자아가 약해서 인지, 그 정체성을 반대(Anti these)를 통해서 형성해 온 것 같다. 한 쪽은 반공(반미친북좌파), 반김정일이고 다른 하나는 반제(일, 미 제국주의), 반독재(탈권위주의), 반신자유주의다. 이는 근본적으로 방어적 심리의 발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아가 약하면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근본주의로 경도된다. 하지만 자아가 강하면 유연해지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다. 경영 능력을 중시한다.

생각해 보니 진보개혁 세력은 물론이고, 노전대통령 조차도 반칙, 특권을 밥 먹듯 하는 주류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 경멸이 심해서인지, 포용하고, 통합하려고 하기 보다는 단절을 통해서(탈 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간섭 배제,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배제 등)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역사와 대화하는 지사적 리더십이었다고나 할까? 암만 봐도 당근과 채찍, 정치적 거래, 마키아벨리즘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중을 관철하는 (국가경영) 선수적 풍모는 그리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이명박과 보수세력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물론 조중동은 훨씬 심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 리더십의 심리 상태는 아직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연구소를 방문한 한 정당의 유력자를 통해서 확인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5+4의 정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비슷하다. 정치적 자아가 약한 존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주도권을 쥐는 관건은 정치 리더십이나 정치세력이 먼저 정치적 정상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 무엇을 반대하고 단절하는 방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영 실력(컨텐츠, 선수층, 조직문화,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체현, 선도하는 계층 기반 등)과 긴 호흡과 포용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연합 정치와 통합 정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먹는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진보도 보수도 약한 정치적 자아가 문제라는 것이다.아니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정치.조직 노선 혁신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