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

김태현(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책임연구원)

6.2 지방선거를 향한 대회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은 12일 회동을 갖고, ‘6·2 지방선거 범야권 연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시민사회 조직인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등이 참가하는 ‘5+4 실무논의틀’도 공식 가동하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절대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통합과 연대”라며 “연대에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이 있다면 민주당도 과감히 버리겠다”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려면 올해 지방선거에 제대로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 애타는 민심을 외면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연대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희망과 대안'의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합정치 3대 원칙(△선거 승리를 위한 포괄적 대단결 △진보개혁 가치·정책에 근거한 연대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과 지방선거연합 5대 목표와 6대 방향, 그리고 5대 지방자치 의제와 이에 따른 각각의 10대 정책과제를 상세히 제시 했다.

연합정치를 향한 도정에 아직 만만치 않은 고비가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지만, 일단 연합정치에 대한 컨센서스의 기반을 깔고 성공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10 지방선거연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선거 의제]

 1. 2010년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거연합의 필요성

     - 지역단위 의회․행정 권력의 민주화 및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 ‘일당 독식’ 형태인 한국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를 극복할 세력 균형 회복

   - 중간평가, 균형 회복,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의 선거연합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 줄 것임.

      정치권의 선거연합과 정치권-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는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사회 내 중도-진보

      영역에서도   새로운 세력균형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시민이 주 체가 되는 선거연합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풀뿌리민주주 의를   활성화 시키고 일당 권력 독점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임.

 2. 선거연합의 5대 목표

    1) 3대 위기(민주주의, 서민생활, 남북관계)를 가져온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야권의 자기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국민대중ㆍ서민생활 우선주의, 가치와 이념 차이 극복)

    2) 2대 국책사업(4대강 사업, 세종시 계획 수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전선의 형성

    3) 한국 사회경제정책의 편향성을 극복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친기득권ㆍ친재벌ㆍ친부자ㆍ친자본 및 반서민ㆍ반노동ㆍ반환경ㆍ반복지

         사회경제정책 방향 전환.

    4) 인간을 위한 교육 혁신과 협력교육 실천

       - 사교육 확대, 교육 양극화 심화 패러다임 전환

    5) 지방자치의 혁신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강화

3.1 국정운영의 3대 기조를 공유하는 선거연합

    - 현 단계 국민들의 희망

    - 기조 1 : 국민대중과 서민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 기조 2 : 사람과 환경에 투자하는 경제발전전략

    - 기조 3 : 지역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국토개발전략

3.2 지방자치의 3대 기조를 공유하는 선거연합

○ 현단계 지방자치의 문제점

   - 폐쇄적․독점적 지역정치구조의 고착화

   -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종과 주민 없는 행정

   -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의 만연

   - 지방재정의 종속성과 위기

   -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토건행정의 한계

   -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의 감소

○ 기조 1 : 지역주권의 회복

   - 민주적 지방자치 복원, 지역 자립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역량과 구조적

     토대 마련

○ 기조 2 : 시민행정의 실현

   - 참여예산제, 시민창안제 도입, 민주적 지방자치 거버넌스 구축

   - 시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모든 정책과정과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시민행정의 실현

○ 기조 3 : 생활자치의 강화

   -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자립ㆍ창의의 마을 만들기 지원

   - 주민센터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 주민참여 구조와 공간을 확대함 으로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일상적 정책참여 및 행정 평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프로그램 제시.

4. 선거연합의 5대 지방자치 의제

4.1 시민 주도의 행정, 더 넓고 깊은 생활자치의 구현

   - 광범위한 시민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로컬 거 버넌스를 실현하고, 시민행정을

      구현

   - 책임과 창의를 통한 공직 혁신, 전면적 정보공개와 투명․윤리행정을 통한 관료제 극복

   - 공약평가 조례 제정 등 매니페스토의 전면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전환점 마련

□ 추진해야할 정책과제(예시)

①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시민정책협의제 상설화)

② 참여예산제, 시민정책제안제도의 확대로 정책과정에 광범위한 주민참여 보장

③ 주민행복지수 지표에 맞는 주민친화적 행정조직의 개편과 정책개발

④ 개방형임용제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와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 참여

⑤ <인사위원회>에 노조, 시민단체 등 비판그룹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성 강화

⑥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행정의 제도화

⑦ 타운미팅의 정례화, 민원실의 도심 이전 등을 통한 소통의 지역정치 구현

⑧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매니페스토)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⑨ 주민센터의 민주화와 주민주도성 회복을 통한 생활자치의 강화

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공개

4.2 안전한 도시, 생활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

   - 폭력, 재해, 도시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대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복지정책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예시)

① 모든 재해와 장애물로부터 해방된 무재해․무장애도시 만들기

②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체계 마련

③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지역 안전한 먹거리 구축

④ 전문직 은퇴자들의 지역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⑤ 건설예산의 축소와 지방재정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상향

⑥ 노인이 편안한 도시 만들기(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시설 확충)

⑦ 생활밀착형 주민 건강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⑧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창업․사회활동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⑨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국공립 보육시설 3배 늘이기)

⑩ 학교폭력, 아동 및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4.3 내수순환과 자립을 위한 지역경제구조 혁신

   - 공장 및 산업유치 등 외부 의존형 지역발전에서 지역의 내재적 자원 발굴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확대

   - 환경, 의료, 복지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제2창업, 업종전환 활성화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예시)

① 지역 소기업,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과 지원체계 마련

② 대형마트 제한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③ 産産연계를 통한 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④ 지역균형발전지수 공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⑤ 지역발전과 지역공헌형 기업 구조마련(기업의 지역공헌에 관한 조례 제정)

⑥ 창의적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금 조성

⑦ 청년실업자 및 퇴직자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창업전문재단 설립

⑧ 폐업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재기를 지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

⑨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

⑩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 순환교육프로그램 확대

4.4 꿈과 희망, 미래를 나누는 지역사회

   - 토목․건설 사업을 축소하고 문화, 미래세대, 사람을 키우는 지역사회

   -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다문화도시 만들기

   - 평등한 문화향유권의 보장과 복지 관점에서 생활체육 지원

□ 추진해야 할 과제(예시)

① 초등학교 완전 무료급식(친환경 농산물)

② 대안학교 육성, 전일제 방과후 교실의 전면확대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

③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등 어린이 공공 문화기반 확대

④ 청소년 사회교육(인권, 성, 민주시민)의 적극적 지원

⑤ 문화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혁신

⑥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공교육 활성화와 문화 예술인 육성

⑦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과 문화활동 지원

⑧ 주민 및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으로 지역문화 육성

⑨ 주민 문화 교육, 마을 문화 사업의 지원

⑩ 시립예술단, 문화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운영의 민주화

4.5 자연과 더 가까이, 에너지 자립을 향한 녹색혁신도시

   - 공유 공간의 확대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계획(시민은 물론 철학자와 예술가의 참여확대)

   -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복지의 실현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

□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예시)

① 2012년까지 공공청사 사용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수급

② 저탄소 생태도시 실현과 기후보호도시 실행계획 제시

③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

④ 주민참여형, 자원순환형 도시재생

⑤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확대

⑥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 시민의 주거복지 강화

⑦ 도심 녹지, 하천 및 생태 공간의 복원과 확대

⑧ 도시의 흙과 자연친환경성을 살리는 도시농업의 지원

⑨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통한 보행공간의 혁신

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과 공공 공간(시민광장)의 확대

○ 국민 모두가 가장 바라는 다섯 가지 희망을 만들어 주는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 일자리의 희망을!

   - 국민대중․ 서민에게 희망을!

   - 지역에 희망을!

   - 교육의 희망을!

   - 환경의 희망을!

○ 5대 희망을 위한 국민생활우선정치를 함께 실현하자

    - ‘국민 생활로부터 분리된 이념 정치’, ‘서민 생활과 분리된 국민경제 및 기업사회’, ‘시민참여가 없는

       관료정치ㆍ행정’을 극복하고 생활밀착형 가치정치ㆍ시민정치를 실현

○ 정권 견제와 3대 위기 극복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발전의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자.

    -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차이, 반MB와 반신자유주의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진보ㆍ개혁적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중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전파할 것인가

    -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모임이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착된 공동 정책기반 을 만들어나감.

    - 공동의 가치와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동 정책의제를 개발.

    -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전파함.

○ 2010 지방선거연합 이후의 과제

    - 선거연합에 기초한 선거승리 이후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연립정부 를 수립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