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2010년 경인년이 밝았습니다.

호랑이 해라고 하니, 힘찬 기운과 용기가 새롭게 쏟아나는 느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회원 여러분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작은 소망들을 가슴에 담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밝고 희망찬 포부들을 품고서 활기차게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다함께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신년사에는 대체로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과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당부의 말이 담겨 있지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좀 독특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과도한 자신감이 넘치는 집권초기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은 정치퇴행의 원인은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세종시 수정은 법질서의 파괴행위로 신뢰상실,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불통의 기운이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연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되었고, 수출에서 세계 9위로 올라섰고,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UAE 원자력 수주로 국운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Me First - 나부터 실천하자!”를 제안할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경구가 하나 더 있네요.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입니다.

이 말대로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넓게 생각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을 탄탄하게 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만 탄탄하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2010년을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로 규정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문제이겠지요.

 

이 대통령의 이런 목표와 기대가 달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정치안정’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그때그때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민심은 깊숙한 곳에서 흘러가는 본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다고 들떠서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실천을 밀어붙이면 ‘정치 불안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존중하여, 야당에서 주장하는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2010년,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군요.

미국 같으면 중간평가선거가 있는데, 국가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까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니, 사생결단의 치열함이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편리한 인식에 쉽게 동의되지 않는 것은 정치 내부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가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요.

2010년은 연합정치를 통해, 각 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선거에 승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각개전투를 통해 공멸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시민들이 ‘연합정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3대 국정운영기조에서 첫째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G20에 따른 수식어에 불과하고, 둘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선진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지요. 셋째 친 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는 말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대 핵심 과제에서 첫째과제로 경제를 살리는 것을 잡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낡은 이론인 ‘구들장 효과’ ‘낙수효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이 따뜻해지고 나서 서민경제로 그 온기를 나누어주겠다는 구들장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경제가 죽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라고 떠들어대더니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이라고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최악이지요. 정경유착을 넘어서 근친상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실업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친기업이 아니라, 친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과점이 아니라 경쟁의 요소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진흥과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꼭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험에 도전하지 않고, 직업안정성만 생각하면서, 공무원,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현상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는 지혜를 얻길 기원합니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성과보상체계를 중심으로 대혁신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살리기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은 말과 정반대로 정책을 편다고 여러 번 비판하는데,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야당의 비판이 100% 타당하지요.

창의적 인재육성,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지지만, 사교육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문제를 처리하면서 기득권자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지요. 말과 행동이 반대인 경우가 이번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예감이지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납부하는 제도도 너무나 부실하고, 허울뿐이지요. 정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보다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학자금에는 돈을 쓰고 싶지는 않고, 강물에 퍼주고 싶은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대통령이 정말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드는 한 해로 생각할까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국 72개 시군구를 관통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4대강에서 삽질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맞나요?

 

세종시를 수정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80년대 관치행정의 전형을 보는 느낌입니다. 특혜와 압력으로 해결하는 군사정부의 방식이지요.

기업은 이익이 되면 알아서 가지요. 또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퍼주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주장과 지금의 세종시 수정은 정면충돌하는 사안이지요.

별개의 문제처럼 처리하려고 하지만, 수도권중심국가 건설이라는 확고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그 여파가 정권의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신념을 넘어서는 독선적 고집, 아집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려면, 지금 당장의 이익에서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미국 헌법의 예를 들었지만, 수정헌법 제27조처럼

“상원, 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치관계법, 국회법의 개혁을 통해 대결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려면, 야당인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하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로영일(一勞永逸)을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올해의 화두로 했지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진짜 뜻은 ‘적은 노력으로 오랫동안 이익을 본다.’는 뜻이지요.

정말 기업가 출신답지요.

바꿔 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표현입니다.

국민의 마음속 한편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잊으면 큰코다치지요.

2010년은 대통령의 자신감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는 내외적 정세가 있는 해입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함께 갈 사람을 챙기지는 않고, 혼자서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나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비전도 좋고,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는 사실, 신뢰를 얻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덕담이나 하자고 시작한 글이 주저리주저리 많아져 버렸습니다.

2010년 너무나 중요한 한해입니다.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적 요청은 엄중합니다. 연합정치를 제안하고, 논의를 힘 있게 부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투쟁과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두 손 맞잡고 갑시다.

2010년, 경인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