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뽑은 한국정치 10대 뉴스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2009년만큼 다사다난한 해는 없었던 것 같다. 한국정치 10대 뉴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재정리해 봤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감추어져 있었거나,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한국사회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었던 우리사회의 내밀한 본질들이 폭로되거나 폭발하였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서거하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사회에 큰 숙제를 남겨주셨다. 더 많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실천해야할 정치적 과제들을 둘러보게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통해 지난 시절 정치활동을 재정리할 수 있었고,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의 회원이 등록해 주셨고,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회원들이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있다. 참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경인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으로 10대 뉴스를 꾸밀 수 있도록 기쁜 뉴스, 좋은 뉴스, 훌륭한 뉴스만 생산되길 빈다.

열 번째 뉴스 : 아! 용산, 용산참사 그리고 우리사회

용산참사는 새해 아침을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1월 20일 오전 7시에 일어났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건물 세입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자,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욕망의 한 켠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자들과 정치인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용산참사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근원적 문제에서부터,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적 욕망의 도구가 된 주택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존재와 집행, 정치의 힘과 공공적 문제해결 능력 모두를 재점검하게 만든 사건이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으로 상징되는 재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이 일방통행이고, 매우 폭력적으로 강행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누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절차도 없이 억눌려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재개발사업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도시정책이 주먹구구로 수립되었고, 법과 제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재산 증식의 유일한 수단으로 부동산이 부각되면서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 토지주인과 개별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건이다.

참사가 발생한 후, 세입자 등 점거농성을 한 사람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사건 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사과도 없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상태로 오늘도 무심히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있다. 새해 1월에 벌어진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기면서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아홉 번째 뉴스 :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좌충우돌 대북정책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되었던 정책은 가능한 뒤집고 있다. 대북정책,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한 정책을 강경기조로 잡자, 북한도 이명박 정부를 대결주의 정책에 미쳐 날뛰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작년의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부터 더욱 긴장의 도를 더해갔다. 3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기도 했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의 137일간 억류하는 사태도 발생하여 8월에 해결되었다. 4월에는 장단거리 로켓을 동해와 서해에서 시험 발사하여 무력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5월에는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임진강에서 북한쪽 방류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1월에는 남북한 해군의 화약고인 서해 대청도에서 3차 교전까지 벌어졌다.

그 가운데 추석 직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최근에는 신종 플루 치료제의 지원으로 일시적 화해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관성이나 신뢰성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시야를 더욱 넓게 더 멀리 보는 지혜를 갖길 빌어본다.

여덟 번째 뉴스 : 지방자치의 실험,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제 투표

작년에는 제주지역 영리의료법인 문제로 대립이 있었고, 올해는 해군기지 건설 허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민주당 평당원들의 발의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이 환경단체의 결합과 젊은 유권자들이 결합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민단체 주도로 결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총투표권의 10%(4만 1951명)을 넘는 7만 7367명(유효서명 5만 104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2007년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에 올랐다. 8월 26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는 11%(4만 6076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주민소환운동은 실패했고, 김태환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유권자의 1/3(13만 9835명) 이상이 투표해야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주도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두 가지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하나는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법제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무차별적인 주민소환을 막아야 하기에 소환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리한 내용으로 법을 수정하고 싶겠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주민소환운동은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뉴스 : 계속되는 검찰의 반칙, 한명숙 전 총리 체포와 기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옛날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났던 비열한 수법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렸다. 언론을 통한 정치공작을 또다시 시도한 것이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을 걸고 맞서자,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검찰은 여론재판을 통해 참여정부의 양심으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두 차례의 소환을 거부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임시절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일방적으로 유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부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본 모습이 공개될 것이다.

여섯 번째 뉴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사업으로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독촉하여 겨우 구체사업을 확인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예산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기세싸움의 일환으로 발전한 단계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기통과를 주문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준예산’을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중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등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안통과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와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고, 전 정부에서는 더 많은 예산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관련문서를 흔들며 사기를 쳤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생태계 파괴, 환경의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촛불시위 때,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둔갑한 채, 강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현실적으로 수정되더라도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재정의 부족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어찌되던 ‘4대강 사업’은 지방선거의 뜨거운 정치쟁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뉴스 : 정운찬 총리 임명과 해도 해도 너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실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정치게임’을 시작하였다. ‘세종시 수정’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향후의 정치적 도박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승률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정치적 도박에 뛰어든 ‘경제학자’의 소신변화가 참으로 재미있다. 그리고 부인의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서울대 교수 재직 시 기업체(예스24, 하나경제연구소 등)의 고문으로 겸직하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총리후보로서 자질시비를 겪었다. 또한 이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마루타와 731부대’에 대해 묻자 ‘독립군’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 총리의 역사관을 의심케 했다.

이명박 정권의 제2기 내각 임명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크게 실망했다. 제1기 내각 임명 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기 내각의 대부분의 고위공직 내정자들이 위장 전입의 혐의가 있었다. 위장 전입은 기본이요, 세금의 탈루문제, 무직 자녀의 과다한 현금 소유 등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비리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검찰’이라는 오명과 함께 낙마했다.

네 번째 뉴스 : 오랜만에 맛보는 야당의 재보궐선거 승리와 연합정치의 요구

2005년 이후로,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불패의 정당이 되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2년차인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 대 0의 참패를 당했다. 무소속 3명, 민주당 1명, 진보신당 1명이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1곳도 얻지 못했다. 10.28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2곳, 민주당 3명이 당선되면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전 대표가 영남의 텃밭인 양산에서 친노 송인배 후보에게 겨우 이겼고, 한 곳은 강원도 강릉이었다. 이러한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은 3년 연속 패배와 재보궐선거 필패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전통적 지지율인 27%라는 당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독점, 독선,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여전히 강고한 단일정당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친노 인사들은 국민참여당을 만들고 있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서울 시장후보를 출마시켜서 당세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권의 단일후보로 싸우지 않으면,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한편에 있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서 단일화 효과가 있도록 몰아줄 것이라는 기대론이 교차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운동 조직은 좋은 후보 추천 운동으로 ‘국민공천제’를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상은 아직까지 미정인 채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정치의 구축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판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정치의 과제가 2010년의 화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뉴스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그리고 요상한 헌재판결

미디어법은 새해 초인 2009년 2월 25일,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면서 격렬하게 대립해 왔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대립은 미디어 자체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의견의 차이에서 대립된다기 보다는 여야 각각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생존권적 투쟁 사안이었다. 여당은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정치적 통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필사적이었고, 야당은 그 반대의 측면에서 미래의 정치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

미디어 관련 개정안은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등이다. 결국, 7월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하여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보좌진들은 몸싸움, 대리투표, 재투표의 온갖 초식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야3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국회가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요상한 판결을 내리면서 정기국회인 지금도 미디어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현재도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를 비롯해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미디어법의 여진이 2010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두 번째 뉴스 :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복도시 ‘세종시’ 수정 시도

세종시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이전법 입법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격렬한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겠다면서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해결의 해법도 없는데, 첨예한 정치적 대결의 길로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뒤집었는데, 가장 핵심인 세종시까지 완벽히 뒤집기를 시도했다. ‘고집대로 하거나 망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섰다. 10번 이상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뒤집는 기술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뒤집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 세종시 수정은 한나라당 ‘박근혜’의원과 본격적인 권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세종시 수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12월 3일 전격 사퇴했다. 이완구 전 지사는 사퇴의 변에서 사회적 자산인 ‘신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는 이제 첫째 고개를 겨우 넘었다는 것이다. 입법화 과정, 2010년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 차기정부의 선택 등 앞으로 다섯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뉴스 : 아!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과 연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5월 23일, 고향인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셨다. ‘서민 대통령’으로 불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모든 국민을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에서 500만 국민들이 애도를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충격이 체 가시지도 않은 8월 18일,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이고 ‘행동하는 양심’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라면서 비통해 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심신이 심약해지면서 투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치역정으로 민주화 쟁취, 남북정상회담 성사,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 세계 언론들이 위대한 정치인으로 선정했다. 두 분의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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