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대안>은 무엇을 해야 하나?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희망과 대안>이 지난 10월 19일(월),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나갔다. 창립식 당일에 있었던 극우집단의 행패 소동으로 언론을 장식한 이래로 <희망과 대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인 11월 19일(수)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 패러다임 모색 - 연합정치와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주제로 <희망과 대안>과 <희망정치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희망과 대안>이 창립하면서 내세운 4가지 사업 중에서 첫째사업 ‘사회적 의제 개발과 메시지 형성’과 둘째사업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 정치연합과 연대’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과 대안>의 현재적 고민을 각계 전문가와 대중들이 함께 토론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시도로 보였다. 중심 주제로 2개를 설정했는데, 하나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연합정치의 도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시민정치운동과 2010년 지방선거였다. 이 날 주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시민정치운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합정치의 가능성은 있는가? <희망과 대안>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로 압축할 수 있다.

 

 

1. 시민정치운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시민정치운동을 살펴보자. <희망과 대안>이 발족하기 3일전 10월 16일(금)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시민정치연구센터>를 창립하였다. 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은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시민정치’의 개념을 정리하여, <희망과 대안>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신진욱 교수는 “1990년대 이래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숫자, 규모, 영향력이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시민’은 매우 익숙하면서 또한 적극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와 잠재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와 장애들이 존재함으로써 ‘시민정치’는 백지도 아니고, 완성된 작품도 아니고,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했다. ‘시민정치’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출발하여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지역, 직장, 나라의 주인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신 교수는 ‘촛불집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정치의 역사적, 주체적 토대를 실사구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의 정체성 지형이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 정치성 구도가 대단히 다원적이고, 다중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원적이라는 것은 주권자, 민주시민, 소비자, 여성, 청소년, 학부모, 지역공동체 성원 등 다수의 정체성으로 시민사회가 모자이크처럼 다채롭게 되었고, 다중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인, 동일한 집단에서 여러 정체성을 함께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반MB연대 반신자유주의 등 하나의 틀로 억지로 묶어내려 한다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사민사회 사이의 거리와 불신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을 구분하고, 여기에 다시 ‘시민정치운동’을 재정리하고 있다. ‘시민정치운동’의 진정한 문제는 시민정치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느냐? 선거정치의 스케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시민정치는 선거정치의 흥행사로 전락하거나 정치인의 잔치판을 깔아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민정치운동은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정당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운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신 교수의 주장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시민정치운동’이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을 넘어서는 전략적이고, 일상적이며, 상설적인 운동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개념의 구분을 위한 분류는 필요하지만, 시민운동과 정치운동 사이에서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실체적이고, 독자적 운동영역이 항상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희망과 대안>이 시민정치운동의 상설적인 조직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희망과 대안>이 발족하는 것은 적어도 201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범한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희망과 대안>이 시민정치운동의 모범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희망과 대안>이 2010년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도 계속해서 시민정치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존재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신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로 정리했다. 시민단체는 스스로 권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우회로를 통해 정당정치를 압박하고 대안정치세력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정치운동의 주체가 ‘3차원 시너지 모델’에서 올 것이라고 하면서, 독립적 영역으로 규정되었는데, 시민정치에서 정치영역은 ‘정당’에서 주도하는 ‘정치운동’으로 가버리고, 시민운동은 갑자기 ‘시민단체’의 사업으로 축소 변형된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의 전략적 중심이 ‘좋은 후보 옹립’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전술적 사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전략적 중심’이 ‘좋은 후보 옹립’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해야 할 ‘정치운동’의 영역에서 볼 때, 무슨 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서는 ‘좋은 후보 옹립’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중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운동을 하겠다는 <희망과 대안>의 4대사업 중에서 세 번째로 제시된 ‘좋은 정치 세력 형성 지원’이라는 사업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사업이다. 2000년 낙천 낙선운동에서 진화 발전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 교수는 시민정치가 직접행동으로 환원돼선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 시민사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활동성은 긍정적, 부정적 잠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은 현실 변혁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뚜렷한 결실 없이 소멸하는 휘발성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긍정적 잠재성을 살리기 위해 가족, 직장, 주민공동체 등 일상공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는 ‘생활정치’, 이슈에 관심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결사체 정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론장 정치’로 넓게 펼쳐진 사회적 흐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80%이상 동의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시민정치가 긍정적 잠재성을 살리기 위해 저변을 넓히는 일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은 동의하지만, 선거의 시기나 특정한 시점에서 직접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정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정치가 촛불집회처럼 단순한 직접행동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강력한 폭발적 요소를 불러오는 직접행동을 방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2. 2010년 지방선거, 연합정치의 가능성은 있는가?

 

<희망과 대안>은 촛불정국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탄생한 과거에 기반을 둔 조직이라기보다는 2010년 새로운 희망을 열기위해 탄생한 미래를 지향하는 조직일 것이다. 지금의 <희망과 대안>을 이끌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고민도 2010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을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이 특정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전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고 근본적 차원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지대학교 연구교수인 고원박사가 발제한 “연합정치의 가능성과 시민사회-정치사회의 관계변화”라는 주제는 아주 시의 적절했다.

 

고원 교수에 의하면,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는 선거승리와 안정적 정부 구성, 중요한 정책의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정당 및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민주당 내부,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의 사례에서 광범위하게 연합정치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연합도 연합정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연합정치를 한 세력은 선거에서 대체로 승리했고, 다양한 형식으로 연합정치가 발전하고 있으며, 현실적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치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전통적 구도로 복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3%의 지지도, 민주당은 27%의 지지도, 기타정당은 5%의 지지도를 가지는 변형된 양당제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정국 때, 민심은 요동치고, 정국은 술렁거리면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대를 유지했지만, 이상하게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았고, 반면에 민주당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재보궐선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좁혀지지 시작하여 양당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지도 상승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는 ‘연합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안산 상록을 지역에서 보여준 후보단일화 실패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고원 교수는 연합정치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연합정치, 선거연합에 대한 협소한 이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후보단일화와 동일시하는 축소 지향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시민정치운동의 새로운 바람들을 연합정치운동의 큰 물살 속으로 합류시켜야 한다. 셋째, 연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연합 내부의 각 주체들 간의 정치적 능력과 헌신성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 민주적 경쟁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 방식의 하나로 ‘국민공천배심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선거연합은 분명히 필요한데, 양산과 안산에서 보여준 단일화 실패는 현실이므로 이것을 극복할 대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과 대안>이 자체로 ‘후보’를 내거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면, 시민정치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너무나 쉽게 또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역량과 준비정도로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인다. 그러면 <희망과 대안>은 현실적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재야나 시민사회의 정치적 힘보다 제도권 정당정치세력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권으로 정치적 힘을 흡수하는 양과 속도가 늘어났다. 비록 2004년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제도화되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정당이 원내에 자리를 잡았지만, 소수에 불과할 뿐, 양당체제가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투표로 심판하고 바꾸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체득하고 있다. 그 와중에 벌어진 10월 28일 재보궐선거는 ‘미운 놈’을 이길 ‘힘센 후보’에게 투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희망과 대안>이 ‘연합정치’를 추동할 명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 조건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략적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라면, ‘연합정치’를 대체할 시민정치운동은 없다.

 

 

3. <희망과 대안>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0년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에서 10년이 되는 해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에서 ‘총선시민연대’운동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폭발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운동은 없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은 계속할 수 없는 일회성 운동이었다. 선거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은 시민운동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반대세력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고원 교수가 분석하듯이 2000년 총선연대의 운동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적대적 의식에 합류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촛불 집회 이후, 한국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는 ‘정치참여’의 흐름과 함께하면서 대중적 폭발을 불러오는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 대중적 명분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대중은 ‘미운 놈’을 이길 ‘힘센 후보’를 찾고 있다. ‘미운 놈’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면, 힘을 합치라는 요구를 한다. 이것이 대중적 명분의 실체다. ‘연합정치’의 밑바탕에는 대중의 소박한 요구가 있다. 지금까지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영입, 흡수되는 형태를 띠면서 진보정당을 배척하는 ‘패권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소홀히 했다.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열린우리당이 실패하자 민주당은 지역정당으로 돌아갔고, 진보정당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친노정당이 탄생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각각의 정치세력이 가진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게하면서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방식밖에 없다. 각 정당이 지금처럼 비타협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간다면 모두가 지는 '치킨게임'으로 몰락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연합정치’다. 현 시기에 연합정치의 수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연합정치’를 뛰어넘는 연대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대중적 참여다. 2000년 총선연대에 대한 지지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폭발적 참여는 동일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었지만, 촛불의 경과를 보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시민참여형 운동, 시민주도형 운동이 탄생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핵심은 시민들의 다층적, 다원적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의 국면에서는 단순히 투표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 참여방법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민배심원제도’, ‘국민참여심판관제도’ 등 10만, 20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때, 좋은 후보 추천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적 힘과 요구 이외는 없다. <희망과 대안>이 이러한 운동의 전면에 설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서 열려있는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대중적 논의다. <희망과 대안>은 처음 시작 하면서 ‘한국사회의 거멀못’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밑거름’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의 <희망과 대안>은 120여명의 사회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래서 <2010연대>도 생기고, 다른 대안조직도 생길 것이다. 2010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도정에서 대중적 논의를 거쳐서 나오는 대중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열린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확신이 없을 것이다. 창립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 간의 논의는 충분히 해야 하지만, 가능한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희망과 대안>의 ‘시민정치운동’은 한국 정당정치의 한계를 돌파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시민사회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갈 것을 믿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