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1. 사랑과 측은지심(惻隱之心)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인연이 깊은 창동고등학교 이기정 선생님이 사무실을 오셨다. “어떻게 지내시냐?”는 인사말에 선생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제가 오늘, ‘3학년 부장’ 직책을 신청하는 편지를 교장선생님께 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선생님은 평소 학교사회의 승진문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과 상관없는 사무행정능력을 중심으로 보직과 진급을 결정하고 있는 학교체계가 학교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던 분이었다. 진급에 목을 매지 않던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부장직을 신청하는 일은 학교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대부분 교장, 교장 등 간부의 선에서 미리 정해서 추천하는 방식인데, 평소에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도 서지 않은 사람, 출세에 관심도 없어 보였던 사람이 스스로 ‘3학년 부장’을 맡아보겠다는 선언에 주위 선생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선생님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기운과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교장선생님께 부장직을 신청하는 편지를 드리면서 “제가 맡는다면, 입시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만끽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할 일은 ‘강제 보충수업’, ‘강제 자율학습(?)’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다행히도, 이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 모두 꽤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강제 보충수업’ 폐지문제 만큼은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이 선생님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제 보충교육, 자율학습’은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교육행태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과시 효과가 있는 수단으로, 입시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한다. 어쩌면 입시결과에 대해 책임을 맡은 학교와 교사가 입시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학부모들에게 쓸 수 있는 방어수단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토, 일요일 강제학습과 방학 중 보충학습이 실시되고, 심지어 명절날에도 강제 보충을 진행하여, 눈으로 보기에 최선을 다한 교사가 됨으로써 입시에서 무능한 교사라는 지적을 피해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일선 선생님 중에는 진짜로 ‘사랑’이 넘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본의 아니게 상대(학생)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입시교육을 방해하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지금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철학은 ‘사랑’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교사의 자세는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상식적인 성실함, 헌신성, 지혜, 교육에 대한 고뇌, 측은지심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였다.

제가 보기에 ‘3학년 부장’을 신청하신 이 선생님은 교사운동을 통해서 한국교육을 개혁하고 싶어 했으나, 오늘날의 전교조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자, 직접 작은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는 길을 택하신 것 같다. 이 선생님과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장시간 한국 교육의 현실을 훑어보고, 해결방향과 방법문제를 격의 없이 토론해 보았다.

2. 전교조와 교원평가

얼마 전,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회의체’에 참여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대회가 무산됨으로써 조직적인 결정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려다 보면, 현 전교조 지도부의 리더십문제가 본질이다. 그동안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지도부가 ‘6자회의체’ 참여 여부를 대의원에게 묻는다는 것은 지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성도 없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대의원대회에 상정할만한 안건이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리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대의원들의 회의 불참은 암묵적 불만의 표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불참을 통해 지도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교조 지도부는 양대 거대 정파가 교차로 장악하고 있다. 현 정진후 위원장을 배출한 민족해방(NL)계열인 ‘참교육실천연대’(약칭 참실련)와 강경파로 통하는 민중민주(PD)계열인 ‘교육운동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라는 두 개의 큰 정파가 있다. 이러한 대안 없는 지도부의 교체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새로운 교육운동을 외치는 ‘새로운 힘’이 소수파로 존재하고 있다. 이기정 선생님도 ‘새로운 힘’ 소속이다. 지금까지 거대 정파는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마찰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의 운동방식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전교조의 위기는 외부에서 공격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올바른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교사로서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순수하게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들이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에 실망하고, 교육운동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거나 대열을 점차 이탈하고 있다. 학교단위 분회는 전교조의 현장조직으로서 움직이기 보다는 단순히 ‘친목모임’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전교조운동은 위기다. 특히 ‘교원평가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조직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전교조를 노동운동의 관점으로만 파악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예가 ‘교사평가문제’다. 가장 적극적으로 교사평가 실시를 주장해야 할 전교조가 교사의 직업적 안정을 위해 교사평가를 거부한 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른바 ‘교육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교사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결정적 잘못이다. 전교조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지도부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할 실무조직원들과 일선 활동가들이 80년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시대의 요구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거대조직의 재정적 안정에 기생하면서 교양도, 품성도, 사고도 뒤떨어지는 직업적 데모꾼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 즉 교과부에서 말하는 ‘교원평가’문제를 직시해 보자.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근무평정제도(이하 근평제)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평제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이러한 근평제는 교사의 본원적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교장의 지휘에 따르는 행정능력과 줄서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점을 전교조는 주목해야 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평가지수가 높고, 교과교실제 시행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 148개 중학교 3학년생 4018명의 영어 사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 사교육비 결정 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와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 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확대 적용 직전에 와있는 것이다. 지금은 일군의 학부모 단체와 교장단 등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곧 전 국민적 지지가 현실화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교사들이 외부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졌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교원평가제를 기본체제로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장의 절대적 권한인 ‘근평제’를 없애고, 교원평가제로 통합해야 한다. 오히려 교원평가가 승진과 연봉에 연동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권한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 평가의 주체가 관료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해야 한다. 초등과정은 특수한 경우이니 예외적 문제로 한다면, 적어도 중등과정은 실질적인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생에 의한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들 학창시절이 있으니 잘 알겠지만, 선생님의 실력은 학생들이 가장 잘 정확하게 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학생들은 ‘인기 있는 교사’와 ‘실력 있는 교사’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셋째, 평가는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교사는 평가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상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평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일방적 평가는 있을 수 없고, 평가과정에서 각 주체간의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종합적 평가를 가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객관적 수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종적 결론은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개별 항목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말 실력없는 교사에게 교실입실시간, 교과목표제시, 반복적 설명, 과제제시 등 세분하여 나열식을 평가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지도 조사처럼 4개의 항목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아주 못하는 편이다’라고 단독직입적으로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결과에 의한 재교육, 기회부여, 퇴출제까지 동의해야한다. 교직사회의 직업적 안정을 강조하는 노동운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필패다.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 교육운동의 관점에서 과감한 자기희생을 보여줄 때, 교직사회의 신뢰회복과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강남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사 자신이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사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첫째, 교사 개인에게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셋째, 구조적으로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이 학교의 목적을 상당 부분 왜곡한 데 대한 비판의 의미도 있다. 넷째, 부적격 교사 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이를 근거로 교직사회의 자정(自淨)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제는 교사 스스로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주도해야 한다. 그 대열의 앞장에 전교조가 있어야 한다. 지금 교과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원평가’는 가짜다. 교원평가의 절대량을 교장이 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다면평가도 교장의 명령체계에 있는 부장들이 직접 간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사실상 교원평가의 70%를 교장, 교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가짜 교원평가를 진짜 교원평가로 바꾸는 일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손을 잡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봐주느라 교원평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학생, 학부모에게 주지 않고, 교장에게 주어 기존의 근평제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교육기득권 세력과 무능 교사를 퇴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90년대 교육현안은 ‘촌지’, 그러면 2010년의 현안은?

1980년대 가장 큰 교육 현안은 ‘촌지’였다. 그 당시,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주지 못하는 학부모도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소수에 의해 문제제기해도 개선될 것 같지 않던 ‘촌지’라는 문제를 전교조가 과감히 제기했을 때, 전 국민은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실력 있는 교사가 윤리적 양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촌지’는 단순히 돈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에 의해 차별을 받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였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부동산 문제와 맞먹는 사안이다. 모든 부모가 ‘올인’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촌지 거부 선언’은 전교조가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러면 201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안은 무엇일까?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살펴보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은 대체로 ‘무상교육’, ‘무상급식(친환경 급식)’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측면을 국민들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촌지 거부’처럼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올 쟁점은 아니다. 또한 가난한 학생들은 이미 무상제도에 의해 해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무상’은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무엇’이 못되고 있다. 기존 진보의 관성에 따라 사민주의적 복지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은 아주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정도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핵심적 요소로 접근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한국교육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밀리는 문제다. 바꿔 말하면, 공교육은 무능하고 사교육은 유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학교가, 교사가 유능해지면 된다. 유능한 교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교과부가 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의 경쟁이라는 허상을 보아야 한다. 교사사이에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학교의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장의 지휘를 받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절대적 시간을 붙잡아서 강제학습 등으로 몰아붙이는 짓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나아가 학교등급제를 하겠다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래서 핵심은 교사 사이의 경쟁이다. 유능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점수성적에 의한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는 진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여 이른바 핀란드식 ‘무학년 학점제’를 실시해야 한다. ‘무학년 학점제’는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의 내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내신제도를 이번 기회에 ‘무학년 학점제’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유능’이라는 쟁점이 부각되면, 학교교육이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대혁신안이 나오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최근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능한 학교(교사)가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고3은 토, 일요일 휴일이 없고, 명절까지 없는 세상에 사는 비정상적인 학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능한 학교와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에 교사는 유능해야 하며, 학생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장, 교감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의’만 바로 세워도 학교는 유능할 수 있다. 교과부와 우파세력들이 전교조 등을 무능한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역으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 전교조는 강제보충학습 등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선언하여,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징벌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권이 해결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고,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학교체제를 가질 권리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핵심을 자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탄생하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끝-

덧붙임 : 서술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기정 선생님의 지혜에서 가져온 것으로 나는 다만, 용감하게 사견을 조금 붙여서 정리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