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주당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1. 재보궐선거의 통계적 결과

이번 10. 28 재보궐선거 결과를 축구경기에 비유한다면, 관중들이 가장 재미있어 한다는 스코어! 3:2가 나왔다. 선거를 직접 치렀던 당사자들이야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선거의 역동성을 실감하는 결과였다.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1점차 한 석의 싸움이었지만, 이번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9월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절망적인 선거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5:0으로 민주당의 패배를 예측하는 선거였다. 그런 선거를 3:2로 극적으로 역전승했으니, 정말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왜 민주당의 대패를 예감했을까?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 선언으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정수행 지지도가 50%를 넘어서는 상승국면이었다. 또한 한나라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만 홀로 상승하거나, 당의 지지도는 침체되어 있다면,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동반상승은 아주 어려운 선거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같은 것이었다. 정당 지지도만 놓고 본다면 지금도 승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둘째, 민주당에서 준비한 거물급 출마자 카드를 쓸 수가 없었다. 수원 장안의 손학규 카드, 경남 양산의 문재인 카드, 안산에 거론된 김근태, 안희정 카드가 모두 불발이었다. 또한 충북 음성지역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까지 겹치게 된 마당이었다. 민주당은 후보선정의 과정에서 전략적 결정이 없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셋째, 민주당 지도부의 전술적 실수까지 겹쳐있었다.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에서 정기국회 참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설득력이 없었다. 특히 투쟁모드에서 참여모드로 급전환에 대해 언론운동진영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영인지는 몰라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경기 안산 상록에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야3당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민주당의 양보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었다. 재보궐선거 이후, 예상되는 패배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 준다고,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민주당은 경남 양산에서 송인배 후보가 3,300표차로 낙선했지만, 상당히 선전한 결과까지 더하여 승리한 선거라고 자평했다.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넘겨준 강원도 강릉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선전했고, 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서 주목해서 보아야할 내용들

선거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 승리인데 정말 내용적으로도 승리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당은 무슨 노선으로 승리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승리한 선거인지. 아니면 손님의 실수로 승리한 선거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전략적 구호는 무엇이었을까? 국회의원 선거구는 개별적인 지역이지만, 민주당 중앙당 전체가 이번 선거를 어떤 선거로 규정했는지 뚜렷하지가 않다. 그러나 야당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다. 정운찬 총리가 발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확대시킨 ‘세종시 수정안’이 최대 쟁점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정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추세였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중들은, 한편으로는 일방적 독주에 대해 견제하고픈 심리가 소외감과 결합하여 표심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승리는 자력으로 성취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제1야당으로써 가지는 프리미엄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당선 가능한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었다.

둘째, 민주당의 당선자들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의 민주당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였기에 민주당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반한나라당, 반MB노선이라면, 지금의 당선자의 면면이 그리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주요한 가치를 부여해 온 민주개혁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민주당 당선자들의 면면은 민주당의 미래를 상징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거물 정치인을 공천하겠다는 최초의 구상도 ‘올드보이의 귀환’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된 후보자들의 면면도 ‘올드보이에 버금가는 흠집이 많은 후보들의 귀환’이었다. 민주당은 미래를 상징하는 인재를 좀 더 과감히 발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안산 상록 선거구에서 벌어졌던 ‘후보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선거 결과만 보면,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상당한 표차로 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나 투표율은 제일 낮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안산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호남출신과 충청출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통설이 사실에 가까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향우회 조직을 중심으로 ‘될 사람 밀어주기’를 위해 열심히 투표장에 갔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에서 젊고 개혁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불참하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결과가 재연될까? 이점을 의심해야 하며, 주목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양산지역의 선거 결과가 정말 만족스러운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달고 출마했지만, 2만7502표(34.05%)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지역은 송인배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출마했으면 분명히 승리하는 지역이었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튼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후보를 만들어 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장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먼저 출마선언을 선점한 후보가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겠다고 하자, 전략적인 승리보다는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우선하는 입장으로 선거에 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할 것이다.

다섯째, 수원 장안의 이찬열 후보의 승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목할 구호가 있었다. 이번 선거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막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설명이 수원지역에서도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구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컨셉은 외쳤지만,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연결되는 중심적 구호를 찾아내고, 당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3. 민주당! 투쟁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10월 말, 11월 초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33%대의 지지율을, 민주당은 25%대의 지지율을, 무당층은 30%선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이후, 정당 지지율이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로 나온 것은 무척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고정 지지층 30%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고공 행진했고,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율인 25%에 못 미쳤다. 비로소 10. 28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국 정당 지지율이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지방자치권력의 82%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점구조를 타파하려면, 10. 28 재보궐선거의 교훈을 통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고정적 지지율 26%는 87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2007년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역부족을 실감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DJP연합을 통해 고정적 지지율을 넘어서서 40%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다시 과거로 완전히 후퇴해 버렸고, 지지율은 더욱 추락했다. 광화문에 촛불이 넘실거릴 때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 하락하면서 전통적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은 지지율 반전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반한나라당, 반MB를 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비전, 이념, 가치, 정책을 바로 세우고, 과거로부터 새롭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독트린(?)’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당의 비주류들은 ‘우경화 노선’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회에 정세균 대표 고유의 색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의 고질병의 하나는 ‘노선 정립’을 위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좌냐? 우냐?”하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논쟁하는 버릇이다. 좌-우의 구분도, 이념적 개념도, 구체적 정책상의 차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좌-우 논쟁을 하는 단세포적 반응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위한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으로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여의도에 있는 선거꾼들은 “민주대연합이냐? 정치연합이냐?”가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대표의 진검승부(?)는 여당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자신에게, 민주당에게 향하는 성찰과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