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창동고 교사)

1. 전교조 무너지는 소리

위원장은 조중동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과 인터뷰하지 마라. 점수 까먹는 소리가 들린다.

전교조에 처참한 추락에는 조중동의 왜곡 보도가 일부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 조중동이 전교조에 대한 왜곡보도를 멈추면 전교조는 좀 살아날까? 조중동이 전교조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보도하면 전교조의 처지는 좀 나아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조중동이 전교조의 주장을 사실대로 보도해도 전교조를 욕하는 사람이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몇 년 전 장해옥 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장해옥 위원장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했을 때 내 주위의 일반인 중에는 그 기사를 보고 전교조에 대한 실망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쳤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중앙일보가 정진후 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도한 것 같다.

그러나 내 귀에는 국민들로부터 점수 더 까먹는 소리가 들린다. 전교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차라리 만나지 마라. 언론의 왜곡보도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사실 보도가 무서워서이다.

언제부턴가 위원장 정책실장 등이 언론에 나오면 두렵다. 나는 그 때마다 전교조 추락하는 소리를 듣는다. 왜곡보도가 아닌 그들의 주장이 사실대로 보도 될 때 특히 그러하다.

(당분간 조합원 마당에 글 쓰지 않으려고 썼던 글 하나를 지우기까지 했는데~ 위원장 인터뷰기사 보고 한 마디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역시 위원장은 내 글을 읽지 않았거나 무시했다.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읽고도 그런 인터뷰 했다면 참으로 절망이다. )

 2. 단번에 뒤집자

전교조 창립 20주년 새 출발,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원평가제를 잘 이용하면 전교조는 전세를 단 번에 뒤집을 수 있다.

1.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위원장은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천명한다.

‣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던 전교조의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

‣ 국민이 원하는 교원평가제를 환영한다.

‣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국민이 원하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을 망쳐왔던 교원근무편정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제2의 교원근무평정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인 양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교원평가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높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는 제대로 된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은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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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평정을 개선하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사족을 붙이지 말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던 기존노선을 단호히 포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단호하게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보수언론은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절하 할 것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교조가 해온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특단의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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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대회에서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하라.

‣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전교조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오늘 이후로 위원장을 사퇴한다.

‣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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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오직 이것만 하라. 초점을 오직 여기에만 맞추라. 다른 요구는 일체하지 말라.

특권학교 자사고 중단, 일제고사 폐지 등의 요구는 새로운 지도부가 하게 하라.

해직교사 원상 복직, 교육재정 확충과 교원정원 확대 등의 요구도 나중에 새로운 지도부가 하게 하라.

철저히 과거에 대한 반성에만 초점을 맞추라.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새 출발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만 주력하라.

전교조가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순간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사이비로 만들 수 있다. 그 순간 전교조의 도덕적 위상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위상을 압도하게 된다.

다른 요구들은 그 때가서 주장해도 충분하다. 아니 그 때가서 요구해야 오히려 힘을 받는다. 전교조의 도덕적 위상을 회복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세를 단 번에 뒤엎을 수 있다. 전교조의 명예를 단 번에 회복할 수 있다.

위원장이여 결단하라.  전교조여 결단하라. )

3. 위원장들 제명이 마땅하다.

장해옥, 정진화, 정진후 등 역대 전교조 위원장은 모두 제명당해야 마땅하다.

당시의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도 마땅히 제명당해야 마땅하다.

교원평가제는 전교조를 잡기 위해 쳐놓은 덫에 불과했다.

위원장들은 이 덫에 걸려들어 전교조의 위상을 땅에 처박은 책임을 져야한다. 전교조를 치욕의 전교조로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은 제명이다.

6월에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시늉만 내는 제2의 교원근무평정에 불과하다. 통과되어도 교원근무평정과 교원승진제도에서의 교육기득권 세력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전교조가 현재의 교육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만이었다.

전교조가 현재의 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었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주장했어야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주장했어야 했다.

차라리 정부의 안을 진작 받아들였다면 전교조의 위상이 지금처럼 처참해지진 않았다.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주장했다면 전교조의 위상은 오히려 현저히 높아졌을 것이다.

도대체가 이 따위 것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전교조의 도덕적 정치적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단 말인가?

위원장들이여 책임을 져라.

그리고 책임을 져야 마땅한 자들도 책임을 져라.

4. 참교육을 교장 선생 훈화말씀으로 만들려는가.

‘제2의 참교육운동’ 선언에 관한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강제보충수업 ․ 강제자율학습’을 학교에서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학생들을 강제보충과 강제자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사실 ‘강제보충수업 ․ 강제자율학습’을 학교서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그것은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학교에서 ‘강제보충수업 ․ 강제자율학습’은 무너지는 것이다. 본부가 ‘강제보충 ․ 강제자습’ 거부 운동을 ‘성과급 반납 운동’ 하듯이 정도만 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 갈 이 사업을 전교조는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해 강제보충과 강제자습의 노골화가 예상되었을 때도 전교조는 정부만 비판했지 조합원들에게 강제보충과 강제자습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

왜 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이것이다.

“ 강제보충수업이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이익이다.”

‘교원평가제’를 하고 안하고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보충과 강제자습은 하고 안하고를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마음먹으면 수많은 학교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을 안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적어도 이것이다.

“ 교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두렵다. 학생에게 이익이어도 교사에겐 손해다. 이익을 추구하는 교사들의 반발이 두렵다.”

이러니 ‘제2의 참교육운동 선언’의 내용이 공허해진 것이다. 위원장 서신의 내용이 교장선생 훈화말씀 같아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강제보충과 강제자습 따위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참교육 얘기는 하지도 말라. 강제보충 하는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 참교육을 말하지 말라.

‘참교육’을 더 이상 공허한 말장난으로 만들지 말라.

5. 교원평가 정리가 필요하다.

전교조 창립 2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전교조의 정치적․도덕적 위상 추락은 민망하고 처참한 지경이다.

전교조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다. 전교조의 위상 하락을 가져온 원인의 70-80%는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전교조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교원평가 저지를 전교조의 최대 사업으로 설정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교원평가가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내걸 전교조의 요구사항에도 아예 빠져있다. 반응을 보일 아무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강력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없다.

왜인가? 글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 몇 가지로 예측해 볼 수밖에 없다.

1. 투쟁하면 할수록 전교조의 위상만 추락할 뿐이기 때문인가? 전교조의 위상만 내려가고 교육부(정부)의 위상을 높여주기 때문인가?

(이것은 교원평가 투쟁의 시초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다.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주도세력들은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야 이것을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의 내용이 별것 아니기 때문인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교원평가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었다. 껍데기뿐인 교원평가를 받아만 달라는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것은 전교조였다. 이제 와서 교원평가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니 모른 척 받아주는 것은 위선이다. 차라리 노무현 정부 때 모른 척 받았으면 전교조의 위상이 이 지경으로 추락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

3. 일제고사 저지 투쟁 등을 교원평가 저지 투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함인가?

(그렇더라도 전교조는 투쟁 노선의 변경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교원평가 저지 투쟁보다 일제고사 저지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은근슬쩍 투쟁 노선을 변경해선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근무평정의 폐단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 아니 교원근무평정의 모순점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에게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교원근무평정과 교원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만이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