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식하는 현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느 것은 세계 시장경제이지만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그 세계화의 과정은 아직도 국가 이익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힘의 강약에 의해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션실이다. 그래서 국가적 민족적 자주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세계화와 지방화에 의해 국가가 더욱 상대화되고 있고, 민족은 문화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의 개념 정도로 국가보다도 더욱 상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화 속의 자주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띤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급증은 전통적인 순혈주의나 단일 민족이라는 허상을 깨는 현실적 바탕으로 되고 있다.

 

3)결국 자주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민주화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국민의 자유.평등이 억압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주란 비현실적이며 하나의 잘못된 관념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외세에 의한 굴종의 경험들에 의해 자주에 대한 과거의 감정적 정서가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족 지상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바람을 실현하는 길은 이제 민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구적으로 체화하는 길이다.

 

4)한국의 경우 그 보존자원이나 지정학적 조건등으로 개방적 정책을 쓸 때 경제가 활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절대 빈곤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나 그 반대로 북한이 최빈국으로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5) 지금 한국에서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이다. 이미 자본주의 물질문명으 맛본 사람들이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개인의 생명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은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물질적 조건이 무르익게 될 때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동기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충분한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질에 대한 욕구로부터 정신적.예술적 욕구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6)자유를 강조하면 사회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고,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느 것이 사실이다. 평등은 따지고 보면 약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약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이 총생산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면 악평등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불평등이 심해 약자의 실질적 부자유가 커지면 자유경쟁에서 유리한 강자의 자유 또한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부자가 결코 안전하고 유쾌할 수 없는 이치이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7)지금까지는 자유를 강조하는 편은 보수, 평등을 강조하는 편은 진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유리한 사람이나 계층을 대변하여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려는 쪽이 보수라면, 불리한 사람이나 계층을 대변하여 지금의 사회를 바꿔보려는 쪽이 진보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를 진정으로 유지하려면 약자의 부자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 사회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현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이나 이미 도달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의미있게 만드는 길이다.

 

8) 이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일반적인 관심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생존의 절대적 조건을 충족시킨 사회에서 제기되고 발전하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은 한 편에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그렇지 않은 적절한 모델은 아주 작은 단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생산력을 강조하는 쪽은 보수, 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하는 쪽이 진보로 생각되는 것 같다.

 

9)북한의 위기는 외세에 의한 자주의 위협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전근대적 통치 방식을 청산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외세의 위협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령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다. 건국 초기의 상황.정서.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결국 ‘무엇을 옹호하고 사수하려는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이다.

 

10)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선군정치나 핵.미사일이이 아니고,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전환을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을 못하면 북한 인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막는데 일조하는 것이 한미 동맹과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마치 친북은 진보, 친미는 보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보면 의미가 없다. 사실의 세계에서 보면 지금의 북의 체제가 전쟁이 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쪽이 오히려 진보의 관점이다.

 

대강 이상과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격랑을 우리 국가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헤쳐나가 머지않아 도래할 인류 공동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가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좌.우나 보.혁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의 입장으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어렵다면 좌.우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고 싶다(중략) 그것은 지금까지의 좌우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이다.

 

좌파는 바탕이 평등지향이다.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방의 확대를 과감하게 수용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국가 이익과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반미적 경향에서 벗어나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주한미군의 현실적 역할을 인정하고 미군기지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한 한 가장 국익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한다. 노사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다. 대타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다. 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주도자의 일방이라는 자주적 태도를 갖는다. 양보의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북한의 민주화를 통일을 위한 전제로 인정한다.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상의 내용은 좌파가 진정한 신념과 자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신념과 자신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망과 실력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다. 모든 현실적 조건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 이정표를 갖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험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전망과 실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 지향이다. 우파는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과거 좌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었던 자유경쟁에서 불리한 사람이나 집단의 실질적 자유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정책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더욱 어려워진 분야나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물신 숭배를 벗어나 공동체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는 자각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한다.

 

조세정책도 과검하게 과거 좌파의 주장을 수용한다. 경쟁에서 유리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눔의 문화를 선도한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확대한다. 경제개발이 환경이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데 진력한다. 북한 인민의 어려움에 사랑을 가지고 원조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긍지를 최대로 살려간다. 이것이 우파가 지금까지 인류가 진척시켜온 지켜야 할 좋은 가치의 수호자, 개인의 자유, 민주적 절차, 가족의 행복과 같은 가치의 보호자라는 자신감과 신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좌.우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역할을 과감하게 바꿔본다면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위대한 기회롤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좌.우가 한단계 진보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민족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진보를 연찬하다>, 이남곡, p301~307)

이남곡

194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하였다. 중학교까지 함평에서 마치고, 196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가서도 사회적 부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변혁운동에 나섰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과 반 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서다 지하운동에 가담하였다. 1972년부터 농촌지역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농촌운동과 함께 교사운동을 하였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토옥, 4년간 옥고를 치렀다. 2009년 현재 그는 전북 장수에 자리잡고 작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