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이들 뿐입니다. 100년뒤에도 별 .. 행동하는양심(?)보다는 실천하는 순간을 사는 이들의 어떤 자리는 없을까요? 가족을 돌아보고 매꾸고 나서 나섭시다.

연구소에 대한 관심, 글에 대한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통합시킬 능력'
'보다 폭넓고 깊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보편적 진리(일반론이겠죠?)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역사, 문화적 특수성이겠죠?)에 대한 파악'
등에 대한 주문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이라는 가치는 일자리처럼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조건의 하나로 생각하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공평이 대상은 돈, 일자리 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회도 공평의 핵심 대상이지요. 또 사회적 관심, 배려, 명예, 권력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공평의 대상이지요. 이 글을 쓰다보니 '진보와 보수를 넘어'의 에필로그가 생각나네요. 좀 있다(급히 할 것 좀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대호님 사려깊게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글을 보니 의구심이 느껴집니다. 김대호님은 김대호님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을 간략히 정의 할수 있습니까? 같은 것에는 같은 보답이라는 개념으로 과연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는 답이 나올까요. 재벌이 수백억대 규모의 문제를 일으킨것과 가난한 사람이 몇십만원 빚을 안갚은 것이 재판에서 오히려 반대의 규모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공평이 문제라는 지적을 던져넣는 것이 해결책이 되고 국민들이 그런 주장이면 사회가 변할거라고 생각할까요?

'진보와 보수를 넘어'의 후기(p 406~409)가 격암님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후 기---
이 책이 이야기하는 공평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한한 자원과 가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원리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여․부담․의무와 이익․혜택․권리의 이성적 세속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균형점은 사회역사적으로 변한다. 필자는 균형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논적(論敵)은 특정 집단(계급, 계층)이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논리, 즉 계급주의나 전체주의이다.

롤스와 생물학과 수학적 직관과 생활의 지혜가 뒷받침하는 공평론은 어찌 보면 너무나 지당한 상식이지만, 사회 전반에 도적떼적 심성이 뿌리깊이 박힌 한국적 풍토에서는 결코 진부하지 않은 사고 방식이다. 단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한국 진보세력이 부르짖어 온 ‘사회적 연대성’이나 ‘공공성’은 사회적 약자나 자신의 지지층의 이익을 위하여 부유층이나 공동체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적떼적 논리’를 주요하게 담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와 기업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고집하는 데서 드러난다.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 부르짖는 사고방식에서도, 농업과 농민․농촌에 대한 엄청난 자원할당을 대책 없이 지속하자는 사고방식 등에서도 드러난다.

요컨대 빈자에게 이익을 좀 더 주어야겠다는 충정은 넘치지만, 부유층(때로는 최소수혜자가 될 수 있다)과 도시 영세민층(대개의 경우 최소수혜자다)과 공동체 전체의 중장기적 이익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 물론 자유와 시장을 부르짖는 대부분의 보수세력도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의 중장기적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자유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오래 전에 검증이 끝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런 풍토이기에 이 책과 롤스의 주장은 분명히 유효하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수혜자와 중간수혜자, 최대수혜자가 어떤 구도로 이익을 분배해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비교대상은 단지 자신의 과거만이 아니라 이웃이기도 하기에 상대적 빈곤감은 필연이고, 무엇보다 사회심리와 문화에 크게 의존하기에 어쩌면 신(神)조차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지 모른다.

공평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적․문화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모순과 부조리가 적다면, 즉 게임규칙(법․제도)이 정의롭다면 그 균형에 대한 정당성은 널리 인정을 받는다. 모순과 부조리가 동일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적․문화적 태도에 따라 그 균형에 대한 정당성의 저변은 달라진다. 단적으로 인도(印度)는 게임규칙이 정의롭지도 않고, 계층 간 자산․소득․처우의 격차도 매우 큰 나라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깊이 내면화된 특유의 종교적 심성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자신의 현생의 문제(업보)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렇기에 한국 같았으면 내란과 폭동이 숱하게 일어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종교나 종교적 심성(고상한 철학)은 많이 가진 자로 하여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도록 하고, 적게 가진 자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설파한다. 한마디로 빈자나 부자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의무․부담의식은 높이고 이익․혜택․권리의식은 낮추고 만족과 감사를 가르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종교적 심성은 21세기 한국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번영의 토대이다. 다행히 21세기 들어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종교적․탈세속적 원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탈근대 시대가 요구하는 ‘신정의론’ 내지 ‘신공평론’은 점점 커져 가는 상대적 빈곤문제와 더불어 ‘공동체의 시간적․공간적’ 확장에 따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당성의 판단 근거인 공동체 자체가 공간적으로 주권국가에서 지구촌으로 확장되고, 수십 수백 년 후의 미래세대와, 심지어 자연환경까지 포괄하면서 확대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세속의 원리인 공평을 뛰어넘는 시민사회의 종교성과 연대성(박애정신)도 반영해야 한다.
공평은 ‘기본윤리와 상식의 회복’과 ‘법 앞의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조로 약진해 온 한국 민주개혁(정상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수립) 운동의 마지막 남은 과제이자 선진화의 토대이다. 근대적 가치의 핵심이자 탈근대적 가치의 토대이다. 탈근대를 연출한 동력인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등은 인간의 능력, 노력, 행운에 따른 합리적․비합리적 격차를 더욱 크게 하기에 격차 관리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속적 공평을 무시하고 부르짖는 탈근대적 가치, 즉 탈물질주의, 생태환경주의, 세계시민 의식, 무한히 다양한 개성의 발현, 초월․해탈․구원 등은 자칫 반동적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종교가 지탄을 받는다면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전근대를 혁파하는 일과 탈근대를 수용하고 선도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세속의 원리를 정상화시키는 일과 탈세속을 수용하고 선도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탈근대와 탈세속의 흐름이 전근대와 세속을 정상화시키는 흐름을 외면하거나 압도하면 최악의 폐해가 양산된다는 것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의 본령인 정의에 대한 고민을 떠안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 정의는 본래 진실의 문제이자 입증이 간단치 않은 종합적 통찰력의 문제이자 정치사회적 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모순적이고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정보의 부족과 왜곡, 거짓 선동에 노출된 5천만 명을 상대로 타협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뼛속 깊이 박힌 노블레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 이미 일가를 이룬 세분화․전문화된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국가와 정치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일가를 이룬 직업세계에 앉아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나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정치가 정상적이면 그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 정치는 정상적이지 않다. 바로 여기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를 하며 의병질을 했지만, 이미 몸도 무겁고 초심도 많이 마모된 386․486세대의 번뇌가 시작된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때와 한계를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도 아무리 노심초사해도 해결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해결하는 데 100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200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아직은 초심이 남아 있는 한 철없는 중년 486의 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