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속기록>을 통해본 대한민국 건국정신

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00다’

‘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반공’이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이런 견해는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쏙 빼놓고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8월15일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것이니, 재고가 필요한 답변이 아닐까 싶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00다’ 라는 문장이 없더군요.  ‘대한민국’과 ‘건국정신’을 조합해서 만들어놓은 문장이 없다는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시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건국정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정신’이 동일하게 ‘민주’,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서로 딴 생각을 하는 분열상을 극복하는 큰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사상 속의 ‘민주’와 '자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신분을 뛰어넘어 풍찬노숙(風餐露宿),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을 하며 함께 투쟁을 했던 그 분들을 떠올리며 대한국민이 지켜야할 ‘자유’와 ‘민주’가 무언지를 생각한다면, 뭔가 또 하나의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통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심이 뻗쳐서 1948년 5.10선거로 선출된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회의록> 즉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98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6월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한 뒤,

유진오 전문위원의 초안을 중심으로 16회에 걸쳐 토의를 끝내고 6월23일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6월30일 제1독회,

7월7일 제2독회, 7월12일 제3독회를 거쳐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그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을 <헌법제정 회의록>이라는 이름으로 1967년 12월30일 국회도서관이 발행을

했더군요. 한국전쟁과 사회혼란을 겪고 제헌의회가 열린 지 근 20년 만에, 더 이상의 자료유실을 방지하기위해 ‘헌정사자료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속기록 중간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총 28차 회의 중 10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속기록들이 모두 헌법에 대한 각 의원의 의견개진을 하는 제1독회의 내용이고,

각 조문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제2독회의 내용은 모두 남아있어서 제헌헌법의 결정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간 당시 국회입법조사국장이 책 머리말에 ‘모든 국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헌정학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바란다는 말을 썼던데, 속기록을 보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더군요.

이번 5월 연휴를 맞이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속기록을 읽어보기로 하고, 당장 국회도서관으로 달려가 꼬박 2시간동안 속기록(711쪽)을 복사했습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된 그 단행본도 너덜너덜해진 상태... 1967년 발행된 뒤 1987년 까지 20년 동안 그 속기록을 본 사람은 단 7명. 그 이후는 대출을 안 했는지, 대출이 금지돼 관내 열람만 했기 때문인지 대출자 기재가 안돼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복사본을 제 네 살 된 딸아이의 방해(?)를 뚫고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휴일 동안에 다 읽는데 성공!  독후감 겸 나름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적어볼까 합니다.

1. ‘대한민국’은 ‘민족사회주의국가’로 ‘재건’됐다

2. ‘3.1혁명’이 ‘3.1운동’이 된 사연

3. ‘인민’이냐, ‘국민’이냐

4. 이제 그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5. 이승만, 그는 무슨 말을 했나?

6. ‘헌법기초안’과 ‘대한민국 헌법’ 무엇이 달라졌나?

7. 낙수(落穗)

 

기대가 되시는 분들의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