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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연대를 넘어 새로운 정치세력을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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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49) | 추천 (0) |점수 (0) | 2009-03-11 13:59:18 김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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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연대를 넘어 새로운 정치세력을 세워야 - 2010 지방선거 대응 방향 토론회에 다녀와서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1. 광화문 연가(戀歌)
2009년 3월 5일(목)은 봄비가 내렸다. 광화문 정동 길에 있는 빨간 벽돌집인 프란체스코 4층 성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가 모임의 장을 마련하고, 9개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다. <2010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운동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토론회의 취지는 “2010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제 민주세력의 입장 확인하고 향후 새로운 비전과 경로에 대한 합의의 기초 확보를 위한 자리”로 설정되었다. 예정시간보다 좀 지나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진행되었는데, 50여명이 참석하여 상당한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오세제 7080연대 운영위원이 <2010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운동의 대응 방향>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김선택(7080연대 운영위원), 김영철(자치분권 전국연대 기획위원장) 김은희(여성정치세력화연대 사무국장), 손우정(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싸이어티 집행위원장), 이종화(사민주의연대 추진위원회), 홍기원(정치발전통합연대준비위 공동대표)으로 총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가 30분 발제를 하고, 토론자 9명이 각각 10분의 한도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10분의 토론시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다. 결국 120분이 넘는 시간을 발제와 토론으로 소비했다.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이나 토론이 충분하지 못했다. 다만, 오늘의 토론은 첫 문제제기로 의미를 가지자고 공유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양춘승 7080연대 부회장이 진행하는 인사말 순서가 있었다. 박석운 7080연대 회장님의 격려인사가 간단하게 있었다. 이날 토론사회는 현무환 7080연대 운영위원이 진행했다. 다른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기조 발표에 이어 토론자 발표, 질의와 답변, 종합토론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총 9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정치적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해 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 소속은 없는 무소속이라는 입장에서 함께 모여 보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2007년과 8년의 진보개혁세력의 대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각자의 노력이 있었지만, 공개적인 장으로 나와서 논의를 해보는 첫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입장들을 연가(戀歌)로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애할 것을 권하고 싶다.
2. 백가쟁명(百家爭鳴)
1) 오세제 오세제 7080연대 운영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운동의 대응 방향>에서 장문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 환경에서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우울한 전망뿐이라고 했다. 낮은 투표율과 세대별 투표성향의 분리현상은 장기적으로 정치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무소속 연대전략’을 제안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무소속 연대전략’으로 돌파하고 그 결과로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을 형성해 집권가능성을 만드는 것을 선거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풀뿌리정치연대를 결성하여 전체 득표의 30%를 획득하여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총 7-8명이 당선되고, 4-5명이 선전하여 총 16개 단체 중 절반에서 비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풀뿌리연대가 유력하고 참신한 출마자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구상인데, 현실적 역량은 미약한 것이 문제다. 오세제 운영위원이 생각하는 무소속 연대 전략의 핵심은 ‘연합공천’이다. ‘후보단일화’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나 국민참여경선이란 합의된 룰을 통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풀뿌리연대 지지층의 지지가 가장 높은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일정을 보면, 3월에 (가)풀뿌리정치연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준비 정도가 부족해 보인다. 4월에는 재보궐선거에서 가능하면, 시흥 시장선거와 울산 북구. 인천 부평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단일화를 추진해 본다는 것이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월부터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2010년 무소속 연대의 성패를 쥐고 있다.
그는 종합토론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소속 연대’에 부정적인 반영을 보이자, 선거전문가인 자신이 무소속 선거가 힘든지 모를 리가 있냐? 고 하면서 지금은 출구가 안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대수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했다. 첫 토론이고, 첫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개혁세력’이 돌파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빗겨가고 있다.
2) 김은희 첫 번째 토론은 여성정치세력화연대의 김은희 사무국장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부문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단체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정체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향의 정치’와 함께 직접적인 ‘참가의 정치’라는 이중전략을 실천해 왔다”고 정리하면서, “2006년 5.31 지방선거는 17대 총선(2004년)에서 늘어난 여성국회의원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의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여성정치세력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일정부분 늘어난 여성참여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에 도전했던 무소속 여성후보자들이 전부 낙선함으로써 여성이 참여하는 풀뿌리 생활정치의 미래가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몇몇 단체에서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모임을 갖고 제도개선 방향, 후보전술 방향 등에 대해 기초논의를 진행 해왔고, 사전논의를 토대로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이나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의논해보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법의 한계로 무소속연대 전략이나 여성당(가칭), 정당(에 준하는 정치전문조직) 건설, (진보)정당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는 ‘정당(에 준하는 정치전문조직)’으로 가는 것에 다소 비관적이라고 하면서 활동가 개인에게 결단의 문제로 다가갈 때,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공동의 조직적 모색도 정치일정이나 정치세력 간의 힘, 당선가능성 때문에 일사분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1)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의 새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형성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연대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당위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2) 사전에 숙성된 논의 없이 과연 제안한 일정대로 풀뿌리정치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3) 현행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유지한 가운데에서 적극적 무소속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5.31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 및 그룹들의 네트워크로, 20여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춘천과 과천에서 2명이 살아남는데 그친 경험이 있다. (4) 새로운 정치세력의 주체가 어떤 특정 세대일까 하는 점도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이고, 지금 7080 민주화운동세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3) 김선택 김선택 7080연대 운영위원은 과거 10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롭게 정치적 주체를 세우자는 견해였다. 거대정당에 정치적 수혈을 통해 입당하였지만, 정치적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하고, 또한 독자적인 창당세력이 이념적 과감함으로 대중적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그의 주장을 보면, 7080연대의 주류적 입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적 구성에도 비판적이고, 역할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과거 운동권은 정치권에 입당하는 세력은 ‘파견대’로 규정하고, 남아있는 세력을 ‘본진’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주장에서 민주화 운동세대의 ‘본진’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민주화 운동권 조직의 실패,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구호와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은 빈약했다고 진단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심화 발전하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최장집 교수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 같다.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는 참고할 만한 사안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는 “바른 시대정신과 이런 대중의 역동적 가치가 하나로 될 때 현실적 진보는 수구보수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초기에는 민주화운동 1세대부터 386세대에 이르는 세대가 주도하여 2~30대 세대로 확산한다는 전통적 방식으로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슷한 인물과 정당 사이에서 연합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현실적 진보연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 디딤돌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3) 김영철 김영철 자치분권 전국연대 기획위원장은 2002년에 존재했던 <자치연대> 활동의 경험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오세제 운영위원이 제안하는 ‘무소속 연대’가 <자치연대>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고 2002년의 경험을 소개했다. 자치연대는 “95년 단체장 첫 선거에서 남해를 필두로 광주, 대구, 울산등 기초단체장이 당선되는 등 고무적인 결과”로 시작되었다. 이런 결과는 “90년대 중후반 전통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권위와 도덕성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던 우호적 환경과 지역풀뿌리운동의 성장에 기인”한다고 했다.
자치연대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정치노선은 지역패권정당의 하부생태계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그를 통한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이루려 한 지방자치개혁운동이자 선거참여전술이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이전을 자신의 핵심적 선거슬로건의 하나로 내세운 노무현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절정”에 이르렀다.
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2002.6.13 제3회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연대 기초의원 후보자는 총161명 출마하여, 43명 당선되었다. 광역단체장은 3명이 출마하여 한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은 11명이 출마하여 전남 신정훈 나주시장만 당선자가 되었다. 광역의원은 1명, 기초는 41명의 당선자를 냈다. 무소속(실지 내천이 아닌)의원이 대거 당선되었던 고양시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고양시는 러브호텔반대운동으로 고양시민에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총 13명이 자치연대라는 이름으로 공동선거운동을 통해 자체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8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는 일부는 출마포기, 일부는 정당공천으로 전환, 1명만이 무소속 출마하였다. “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무소속 출마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전직 고양시의원이 증언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현실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풀뿌리운동의 정치적 기반이 후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소속연대(풀뿌리정치연대)방식이 과연 강고한 연대를 수미일관하게 갖을지는 의문이다. 자치연대가 활발하였던 지역이 고양시와 전북 이었는데 2002년도의 노사모 개혁당, 2003년도의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2006년도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구성원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전국정당에 편입되었다. 사실상 무소속연대는 선거시기의 전술적 연합이기 때문에, 자기발전의 길(정당)로 나아가기가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거대한 전국정당의 회오리 산산조각이 날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4) 김두수 나의 발표문은 이미 게시판에 발표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5) 손우정 손우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은 좌중을 웃기면서 재미있게 토론했다. 젊은 세대의 장점을 잘 발휘하면서 토론했는데, 재기발랄 했다. 그는 앞으로의 화두로 “어떤 민주주의인가?”로 잡았다. 촛불에서 제기되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진단 아래, 과거 어떤 수준으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의 가장 유사한 형태는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저지시키고, 가장 진보적인 의회구성을 이루어 낸 2004년의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의 민주주의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현실의 문제를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정체된 것으로 남아버려 ‘민주주의보다 밥을’ 요구했던 대중의 심판이 이명박 정부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때, ‘과거 민주주의의 복원’은 답이 아니다.
두 번째 방향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성이 될 것이다.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대중적으로 합의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더 많은,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해 촛불의 힘은 이 과제를 수행해낼 때만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대중적으로 합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는 “대중의 여론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열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정치세력은 그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천명한다고 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중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 정책’이라는 구체적 내용 없는 언술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발표자의 제안이 기존정치세력이 하려고 하는 것(그러나 해내지는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모호함은 새로운 풀뿌리 정치세력 또한, 기존 정치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르며,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에 주목하면서 매서운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일정과 선거개입 방식, 새로운 정당창출의 전망을 제안하기에 앞서 주체의 준비정도를 냉정히 평가해야 했다. 객관적인 환경과 세력관계에 대한 분석만 존재하고 주체역량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었다면 올바른 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주체역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자기 대중’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다. 그럴 때만이 기성 정당과 국민참여경선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방선거 전략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지켜보는 이들이 진정 궁금해 하는 것은 후보단일화 등의 방법적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이다. 그 답을 주어야 한다.
6) 오관영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발제문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민단체들을 실상은 지지 기반도 취약하고 재정적 토대로 엉성하다. 또한 현재는 풀뿌리운동에 뿌리박은 새로운 시민운동도 미약하다. 이제 초보적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7) 이상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싸이어티 공동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먼저, 진보연합의 선거연대(후보 단일화, 사실상 연합공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단위 활동가, 지역의 지식인과 전문가 등)로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 담론과 정책을 널리 확산하고,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발제자가 제안한 “(가칭)풀뿌리정치연대”에 긍정적이었다. 민주당을 제외한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전국적 또는 지방수준에서 ‘지방선거 연합’을 형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를 제기했다. 그는 진보연합의 후보군을 형성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과 일대일로 후보단일화(사실상 연합공천)를 추진하는 전략에 찬성했다.
8) 이종화 이종화 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이자, 시설노조 조직국장은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이미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의해 폐기되고 있으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국가’ 혹은 ‘사민주의적 대안’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적으로나 정체성으로 보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차이는 크다. 그러나 연대하지 않으면 전멸한다는 위기의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등의 좌파세력이 이미 독자정당으로 생존한 경험은 좌파정당의 출현을 염원하여 비판적 지지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했던 세력에게 오히려 민주당과의 연대를 용인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 측면도 있다. 정당이 통합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다 해도 부분적인 통합 및 선거연합 등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결국 “야권통합”을 추동하는 것은 기존정당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기존정당들의 단순한 통합을 위한 촉매제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고 그 대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기존 정당들의 통합을 추동해야 한다.
복지국가 및 사회 민주주의적 대안을 담지 할 새로운 대안, 수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정당들의 배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통합으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선거의 특성상 “야권통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전에 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는 선거연합으로 임할 수도 있겠으나 기존정당들의 선거연합으로 그 목표가 한정되는 순간 기존정당에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역할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9) 홍기원 홍기원 정치발전통합연대(준) 공동대표는 아주 현실적 지적을 했다. 자신의 출마 경험, 선거 경험으로 ‘적극적 무소속 전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에서 “기성정당도 선거 국면에서는 ‘참신한 무소속 바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소속이 어려운 이유로 첫째, 스타마케팅이 어렵다. 적극적 무소속 전략으로 스타마케팅이 가능한 인물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시민사회 스타라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들도 정치판에서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나 파괴력이 없다.
둘째, 정당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정당으로 조직되지 않다보니 정당의 당원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활동가나 지지자들의 경계가 애매하고 소속감도 떨어진다. 기성정당보다 선거동력이 약하다. 정치나 선거 같은 전문영역(정치세계)에서 정당의 벽은 매우 높다. 급조된 비(非)정당조직으로 전문적이고 훈련된 정당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셋째, 중앙당이 없으면 공중전이 어렵다. 지방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공중전을 하면서 전체적인 선거전략(정책 및 이슈전략)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중앙당의 역할이 없으면 일선 선거현장에서 선거 구도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다.
선거 시기 반(反)한나라당 단일후보를 낼 수 있도록 연합공천(후보단일화)을 하자는 제안은 기성정당(진보정당 포함)이 아닌 무소속후보세력은 더더욱 힘이 없다. 인물도, 조직도, 돈도 없는 무소속 후보들이 모인 풀뿌리연대가 전체 득표의 30%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연합공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연대가 진보개혁세력을 최대한 모아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보려면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연합공천이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간단하지 않다. 진보세력과의 연대냐? 민주당과의 연대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저는 선거전술을 온건진보세력을 결집해서 기존 진보세력과 연합하는 방안과 민주당과 연합후보전술을 구사하는 양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풀뿌리연대가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기성 정당들이 항상 선거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출마후보군도 드러나 있는 반면 풀뿌리연대는 이제 후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기성정당들끼리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당이 아닌 풀뿌리 조직이 선거 시기 연합전술에 끼는 것은 유력 후보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화이부동(和而不同)
9개의 단체가 한국 시민사회나 정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안을 놓고 마주 앉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과 생각의 차이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많은 정치적 진출과 도전이 있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정치적 모색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대연합노선이 정치세계에서 선호되었다. 민주화운동세력은 플러스알파(+α)의 역할을 통해 집권까지 경험했다. 2007년 민주화 20년을 경과하면서 우리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을 절감했다. 정치권에 진출한 민주화세력마저도 여전히 비주류의 위치에 있고, 그마저 밀려나고 있다.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깃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는 2012년의 대회전을 앞두고 각 정치세력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작은 역량에 각각 분산되고 생각이 다른 세력들이 단일한 목표에 동의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낮은 수준의 연대, 아주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여 장대한 목표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꾸며, 이번 토론회를 소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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