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의 학교개혁론② 교원평가제의 운명 -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요구하자.]

1.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의 문제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을 폐지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교원근무평정이라는 평가제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도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의 운명을 어찌될 것인가?

교사들의 승진이 여전히 교원근무평정에 의해 좌우된다면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귀찮은 잡무가 늘어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반면에 교사들의 승진이 교원평가제에 의해 결정된다면 교원근무평정의 위상은 현저히 줄어들고 급기야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원평가제를 법제화 할 때 이 제도에 얼마만큼의 힘을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아직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평가제에 얼마만큼의 힘이 실릴지를 말하는 것은 섣부른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교사의 승진에 미치는 교원평가제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나는 지금 ‘예상한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확신하고 있다. 누가 내기를 하자고 해도 받아 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원근무평정 제도의 위상을 그대로 둔 채 도입되는 것으로서 교사들의 행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교원근무평정과 교원평가제라는 두 평가제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교사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는 교원근무평정의 완승으로 말이다. 여전히 교사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교원근무평정일 것이다.

물론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조금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측면도 생길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면이 있으니까 말이다. 교장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대부분은 교사의 사무행정업무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교사의 학생들 가르치는 능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둘 것이 분명하다. 학생과 학부모도 인간이기에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자신들의 개인적 편견을 적지 않게 개입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의 가르치는 능력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이다. 그들이 교사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그러한 긍정적 측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다른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행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아주 작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교원근무평정제도에도 대단한 권위와 명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자칫하면 교원평가제가 교원근무평정에 권위와 명분을 위만을 부여하는 단순한 수단으로만 그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의 들러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는 채로 교원근무평정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갖는 부정성은 교사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아마 교육 관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원근무평정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점수에 신경 쓰는 교사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교원근무평정의 높은 점수는 그리 떳떳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원근무평정의 점수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는 점수가 결코 아니고 그 점수가 나쁘다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교원근무평정은 신경 쓰는 교사만 썼던 평가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원평가제가 평가제도 전반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여 죽어가는 교원근무평정에 숨결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다. 이제는 평가점수가 나쁘면 무조건 능력 없는 교사로 오해 받기 십상이기에 평가 점수를 높이려면 교원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원적 한계 : 그들은 절대로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만들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를 교사의 승진이나 보수에 연계시키지 못한다. 특히 교사의 이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하여 교사를 분발하게 할 수 있는 승진과는 절대로 연계시키지 못한다. 형식적인 시늉만 낼 수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교원평가제를 교사의 승진과 강력하게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본원적 한계 때문이다. 그들이 마치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그것은 상당부분 전교조가 강하게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온 데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교조와는 서로 상극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마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비쳐졌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사의 승진에 큰 영향을 주는 학생과 학부모중심의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만들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게 하는 데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빠지거나 미약해진다면 그것은 교원평가제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원근무평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 동안 사람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교사평가가 학교 권력구조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왔다. 교원평가제를 막연히 교사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기존이 학교 권력 구조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기위해 교원평가제를 좀 세게 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보수언론도 강력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처럼 행동해왔으니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가는 하나의 권력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교원평가제가 실질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권력을 주는 것이다.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결탁하여 자기 자녀만의 이익을 꾀하는 소수의 학부모만이 왜곡된 방향으로 제법 큰 힘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전체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커다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 임명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투표에 의해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과 본질적 차원에서는 매우 비슷한 것이다. 둘 다 모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장선출제가 도입되는 것과 효과가 같은 것이다. 교장 선출의 권한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만이 갖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말이다.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을 선출하는 실질적 힘을 갖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 세력이다.

지금의 교원근무평정제도에서 교장이 되는 교사들은 진보좌파 성향의 교사보다는 보수우파 성향의 교사가 월등히 많다. 교원근무평정에 토대를 둔 승진제도에서 승진의 줄을 타는 것 자체가 보수 우파 성향의 교사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흔히 좌파 집단이라고 얘기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청과 교육부의 교육 관료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육청의 장학사만 하더라도 전교조 출신은 매우 적다. 장학사가 되려면 전교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식이다.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보수우파적인 성향의 교사들이 교육청의 장학사나 교장과 교감이 되는 데에 훨씬 유리하다. 그들은 일반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파 정권과 우파 정당의 굳건한 지지층이다.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이러한 구도는 깨지게 되어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평가를 받는 교사들 중에는 진보좌파 성향의 교사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교사들이 교장의 눈에 들어 승진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평가를 받아 교장이 되는 것이라면 진보좌파 성향의 교사들이 손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교사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진보좌파 성향의 교장교감이나 장학사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그때부터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립학교의 경우만 생각해도 어렵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들은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했다시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력한 평가권한을 주는 것은 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사립재단으로부터 빼앗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넘기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사립재단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했을 때 한나라당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반대했던가를 생각해보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 결국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좌절시켰었다.  

 사립학교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개방형 이사제이다. 사학재단의 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1/4)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대학)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다. 즉 사학법인의 이사회에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는 개방이사가 일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생결단하듯 반대하여 좌절시켰던 것이다. 절반의 절반에 불과한 1/4의 비율 밖에 안 되는 숫자의 이사 임명권을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넘기는 것을 결사반대한 것이다. 1/4 쯤이야 넘겨도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은 사립재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반대 했던 것이다.

이 정도로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했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 교장의 임명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넘기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자.

23~24일 새로 발의한 법안 중에는 '내용 완화'를 선택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교원평가제 법안은 당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24일 급히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대체됐다. 조 의원 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토록 했던 조항도 빠졌다.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개혁 후퇴"라며 반발, 새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08. 12. 26)

교원근무평정에 비하면 나경원 의원이 발의하려 했던 교원평가제 제도는 교사들에게 별다를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발의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종이호랑이도 못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평가권한을 갖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눈치 챘을 것이다. 교원근무평정 제도에서 승진하는 사람들, 사학재단의 임명을 받아 교장이 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자신들의 지지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강력하게 할수록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지지층을 배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교원평가제의 본질을 알게 되면 될수록 교원평가제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교장의 임명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교 상황에서는 대단한 진보다. 물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그 부작용을 겪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관료와 사학재단의 왕국에 불과한 학교를 학교 구성원 모두의 학교로 혁신하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진보적 교원평가제 법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교원평가제를 승진과 연계시키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연계시킬 것이다.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약화시킬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종이호랑이 또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평가제도가 될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원근무평정의 폐해를 극복하기는커녕 교원근무평정의 시녀가 되어 교원근무평정의 폐해를 감추어 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3.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세력은 보수와 진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진보적 제도가 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했다. 약해빠진 교원평가제가 아닌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전교조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했다. 왜 일까?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지인 것 같다. 전교조의 지도부들은 교원평가제가 가진 파급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정부의 정책을 도식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연결시키는 기계적 사고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와 연결시키다 보니 교원평가제가 가진 진보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전교조의 지도부들은 이미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학교교육의 대규모적인 변화를 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수구이다. 좌파이되 수구인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가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노무현정부에 오히려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요구했어야 했다. 교원근무평정을 완전 무력화할 정도의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요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교육 관료들은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전교조가 찬성하는 새로운 대립 전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장 적극적인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자칫하면 자신들의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교원평가제를 노무현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행동했을까?

우선 약간의 착시현상이 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원평가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보이게 된 착시 현상 말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도 교원평가제가 함축하고 있는 엄청난 진보적 가치를 몰랐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력한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실상의 교장 임명권한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겁도 없이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추진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순히 교사들을 경쟁시켜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다가, 자신들의 적인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자기들은 강력하게 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져 잠시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추진할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다. 

보수 언론이 강력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들도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갖는 진보적 가치를 잘 몰랐기에 교원평가제를 교사의 승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겁도 없이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원평가제의 진실을 눈치 챘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교원평가제를 만들 때 그들은 결코 심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약간의 시늉만 내는 선에서 멈출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적 학부모단체는 어떤가? 교원평가제가 갖는 진보적 가치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라당의 퇴색한 교원평가제 법안과 전교조의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가 진보적 색채의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교원평가법안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이의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자신들의 안을 내놓을 때 정리한 것이다. 자신들의 법안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을 잘 비교해 놓았다.

그러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의 제안한 안조차도 결코 교원평가근무평저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다. 승진과의 더욱 더 철저한 연계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안은 오히려 승진과의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도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의 프레임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교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뿐이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교원근무평정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학교의 권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수 교사 단체인 교총은 어떨까? 말을 말자. 그들도 교원근무평정의 철저한 옹호자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원근무평정의 가장 큰 수혜집단이다. 그들의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에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주장하는 힘센 집단은 없는 꼴이 되었다. 보수우파 정당과 언론이 강력한 교원평가를 주장했던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잠시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결국 이대로 가면 교원평가제는 하나의 사기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학생학부모의 평가는 약화되는 대신 관리자 평가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정확히 교원근무평정 제도와 중복되는 것이다. 교원근무평정 제도를 가지고는 학교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 교원평가제를 만드는 것인데 교원근무평정과 비슷한 제도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 제도는 수십 수백 개를 만들어도 학교교육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교원평가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빠진다면 교원평가제의 법제화 과정은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원평가제의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지만, 나는 그들이  끝까지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 교원평가제를 보수 우파적인 정책이라고 오해하고,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전교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최강의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정책과는 달리 교원평가제는 국민들로부터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인데? 

그랬다면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을 임명하게 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진보적 정책이 대한민국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교원평가제가 자신들의 지지 계층에게 커다란 손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 바보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완전 바보는 아니라서 교원평가제가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하나?